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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생각 존중이 민주주의” 상생 메시지 남긴 이정미

    “다른 생각 존중이 민주주의” 상생 메시지 남긴 이정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사진 박종근 기자]“헌법재판관이라

    중앙일보

    2017.03.14 02:37

  • [시론] 탄핵이 헌법정치 복원 계기 돼야

    [시론] 탄핵이 헌법정치 복원 계기 돼야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비선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위배함은 물론 권한을 남용하여

    중앙일보

    2017.03.13 03:49

  • 탄핵심판 92일, 세번의 위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92일간의 모든 과정을 역사로 남겼다. 헌재의 바람대로 이 결정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켜야겠지만 헌재

    중앙일보

    2017.03.12 18:16

  • [사설] 극단적 진영 논리로 설 민심 자극하려는가

    탄핵정국을 보는 설 민심은 어수선하다.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편 가르기를 위한 고발·폭로·비방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어제 서울역 등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귀성

    중앙일보

    2017.01.26 20:14

  • [배명복 칼럼] 북한인 듯 북한 아닌 북한 같은 소니 해킹

    [배명복 칼럼] 북한인 듯 북한 아닌 북한 같은 소니 해킹

    배명복논설위원·순회특파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표현은 이런 때 쓰는 말이다. 할리우드의 영화제작사인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 말이다. 소니는 성

    중앙일보

    2014.12.23 00:02

  • [사설] 헌법 없이 법치 없고, 법치 없이 민주 없다

    오늘은 제59회 제헌절이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휴일 단축으로 제헌절이 내년에는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에도 변화가 온 것이다. 그래도 제헌절의 정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

    중앙일보

    2007.07.17 00:01

  • [옴부즈맨칼럼] '오프 더 레코드' 요청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인가

    지난 한 주에는 법무부 장관의 술자리 과격 발언으로 조금 시끄러웠다. 장관이 검찰청 출입기자들과 어울려 소위 오프 더 레코드 (off the record)를 전제로 보수논객들 욕도

    중앙일보

    2006.01.19 20:54

  • [사설] 지금 와서 탄핵철회 논의하자니…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5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탄핵 철회를 논의할 양당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탄핵철회 회담 제의는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상황을 미리 막자는

    중앙일보

    2004.04.05 18:39

  • 조갑제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승리"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인터넷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조 편집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 인터넷을 통해

    중앙일보

    2004.03.13 11:28

  • "정권만 잡으면…"의 야당 법의식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 후원회에서 쏟아진 당 지도부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兪의원은 4·13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중앙일보

    2002.02.07 00:00

  • 자민련,김현철씨 사면거론 김대중총재 비판

    자민련의 김창영 (金昌榮) 부대변인은 11일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총재의 '김현철 (金賢哲) 씨 사면시사' 발언과 관련, "金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면을 시사한

    중앙일보

    1997.09.12 00:00

  • 全.盧씨 선고 공판 정치권.청와대 반응

    예상된 일이긴 했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해 「사형」이란 단어가 떨어진 26일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는 이를 해석하는데 고민하는모습을 보였다. 역사의 준엄한 평가라는 총론은 비슷했지만 각

    중앙일보

    1996.08.27 00:00

  • 미칼럼니스트 조지 욀 WP지 기고문|철저한 계획경제 포기 않는한 민생문제근본적 해결 어려워

    미칼럼니스트인 조지 F윌은 최근 워싱턴프스트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이『포장만 그럴듯한 속빈 강정』이라고 혹평하

    중앙일보

    1990.06.04 00:00

  • 법치의 모독-현대피습사건 배후 엄단하라

    현대중공업·현대엔진·현대중전기 등 현대그룹 계열사의 노사분규가 계속중인 가운데 근로자들간에 연쇄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하고 그러한 테러가 회사의 지원으로 자행되었다는 혐의가 짙어져 커다

    중앙일보

    1989.01.11 00:00

  • 「사법 적극주의」로 공정한 판결을

    올해 법의 날 포스터에는 굳게 악수한 두손 위에 비둘기 한마리가 나래를 펴고있다. 그 위쪽에 「준법,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약속」이라는 구호가 눈에 띈다. 법의 날에 새겨야 할 다짐

    중앙일보

    1987.05.01 00:00

  • 수사 사대주의 시비

    외국인에 대한 「우대」인가, 내국인에 대한 「홀대」인가. 최근 심심찮게 일어나는 외국인관련 형사사건 수사에서 당국의 수사자세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면서 정작 주인인 내국인을 홀대하는

    중앙일보

    1984.12.18 00:00

  • (114)자유당과 내각(7)

    대통령직선문제로 일어난 국회의원 소환운동은 시끄러운 정치문제가 됐다. 국회 각 정파는 국회의원 소환운동은 헌법을 부인하는 불법행동인데도 정부가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데 대해 항의했다

    중앙일보

    1983.01.29 00:00

  • "한국민에 대한 모독"

    시민·사회및 경제단체대표등 각계각층은 일본노조총평의회가 27일 김대중구명을 위해 일본전역에 걸쳐 한국싱품 불매운동과 대한수출입물자하역작업 거부운동을 펴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그들의「

    중앙일보

    1980.11.28 00:00

  • 「포드시대」의 개막

    1969년1월 「법과 질서」의 확립과 「새로운 도덕」의 앙양을 「모토」로 출범했던 「리처드·닉슨」 「스피로·애그뉴」공화당 행정부는 정·부통령이 다같이 불명예스럽게 임기 만료 전에

    중앙일보

    1974.08.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