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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동성결합 법적 편입, 법원에 맡길 것인가?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얼마 전 동료 법조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운명은 판사 펜 끝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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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법무부 본분"…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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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신봉수 수원지검장…검찰 고위간부 인사
1년 가까이 공석이던 대검찰청 차장에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검장이 승진 보임됐다. 양석조(29기) 서울남부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에, 신봉수(29기) 대검 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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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 국정조사 촉구’ 국민동의청원 5만명 넘겨
지난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영현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수해 실종자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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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모두 통한 ‘경제 책사’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 김광두 지음 박영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전 서강대 교수)의 자서전이다. 서강대에 입학해 경제학을 배우고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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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박근혜·문재인의 경제 책사...결국 그들 떠난 ‘자유로운 영혼’[BOOK]
김광두 자서전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 김광두 지음 박영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전 서강대 교수)의 자서전이다. 서강대에 입학해 경제학을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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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궁평참사·흉기난동…윤희근 청장 진땀 뺀 1년
2023년 8월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연합뉴스 현 정부의 첫 경찰조직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10일 임기 2년의 반환점을 돌았다. 경찰 안팎에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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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몰카 판사, 대형 로펌 갔다…박용진 "이게 사법 카르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CBS 지난 2016년에 이어 최근 또 한명의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앞둔 가운데 법관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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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해"…재판 중 피해자 산으로 끌고 가 때린 20대 구속기소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전경. 뉴스1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라”며 피해자를 산으로 끌고 가 때린 2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남계식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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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미중 패권 갈등 ‘게임체인저’ 된 AI 돌풍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2023년 6월 30일은 세계 주식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쓴 날이다. 애플이 종가 기준 시가총액 3조 달러(약 4000조원)를 달성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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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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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3명 치고 달아났다…만취 뺑소니범 차량 첫 압수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구속된 20대 남성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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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접종기록 있어도 추적 어렵다..."불법체류 부모 그림자 아기"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견본. 손성배 기자 감사원이 지난 22일 경기 수원시에 통보한 미신고 출생 아동의 보호자는 31세 중국 국적의 남성 S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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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속된 근로자위원 첫 '직권해촉'…노동계 "독립성 훼손" 반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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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웬 다른 사람 무덤? 주인이 염소 풀어놓은 황당 사연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3. 내 땅속 낯선 이의 유골…분묘기지권 뭐길래 ■ 「 김원구(가명)씨의 아버지는 1954년 첫 부인을 떠나보낸 뒤 원구씨의 어머니를 만나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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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 노조원 개별책임 따져야" 법조계 "민법 비틀어 해석"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과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점거에 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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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라졌다" 檢, 김용에 알리바이 준 증인 압수수색
검찰이 9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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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노총 노숙집회에 "불법 행위, 엄중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최근 서울 도심 일대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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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아들 가져간 제사, 돌려달라"…원칙 깬 두 딸의 소송
'제사는 아들이' 물려받던 관행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그간 '제사주재자'를 남성으로 보던 기존의 판례를 깨고, 성별이나 적서에 관계없이 직계, 근친순, 나이순으로 물려받도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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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에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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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여성 때려도 뒷짐..."엄격한 처벌" 말 나온 경찰 일탈
최근 경찰 공무원들이 절도·음주운전 등을 하다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무는 잊고 일탈이 잇따르자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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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아무것도 안하는 건 해결책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연금개혁 관련 대국민 연설을 했다. [AFP=연합뉴스] 노조와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연금개혁을 마무리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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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마친 마크롱 “아무 것도 안 하는 건 해결책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국민 방송 연설에서 연금개혁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노조와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연금개혁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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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현장 지켰던 ‘꽃봉오리 하나’…의무경찰 마지막 전역식
1983년 첫 입영이 시작된 이후 지난 40년간 범죄예방·질서유지 임무를 수행한 의무경찰의 마지막 전역식이 열렸다. 복무를 무사히 마친 이들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오는 5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