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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단장 ‘부적절 시도’···그래서 드러난 공직자윤리법 허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첫 공수처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기명 설립준비단장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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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남은 청와대 하명 사건…“물증 부족” 우려에 “중형 나올 것” 예상도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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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부의 진보 배제는 위법인가···블랙리스트 운명의 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직 시절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예술 단체의 연극과 영화, 전시, 도서 지원금 선정에 개입하고, 좌파 성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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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건건이 반박한 靑대변인···최강욱 기소, 제2 조국사태 되나
최강욱, 유재수, 조국(왼쪽부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 때부터 본격화된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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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도 '상갓집 고성' 양석조도···한양대 법대 전성시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법조계에서 한양대의 영향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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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녀 통장으로 입금된 299만원, 法 김영란법 위반 판단···조국 딸 장학금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299만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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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빨 뽑힌 날…23년 만에 셔터 내린 판검사들의 아지트
"23년 전 처음 문을 열 때는 이토록 오랜 시간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줄 몰랐고 여러분의 사랑에 익숙해질 무렵에는 이처럼 급히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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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노무현 “통치철학 따라야”…송광수 “참 어려운 일 많겠구나”
━ 또 도진 법무장관·검찰총장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문제로 충돌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의견개진) 명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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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 윤석열의 운명은 제갈량일까, 사마의일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의 '학살 인사' 후폭풍이 거세다. [뉴스1, 뉴시스] 10여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조국 전 민정수석은 분노한 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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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석열이 거역? 왕조시대냐" 법무부 감찰땐, 분노 커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 의견 청취 요청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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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중앙지검장·검찰국장 앉히고…윤석열은 대검에 갇혔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오른쪽)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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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실상 '추미애 인사안' 통보···"전례없는 윤석열 패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전 개최 예정인 검찰인사위원회 전 검찰 고위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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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인사위 개최, 추미애식 인사안 공개 임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8일 오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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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호 인사'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사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를 받아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이끌던 황희석(53·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6일 사의를 표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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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예고편인 안태근 검찰국장의 직권남용…대법 9일 선고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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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인사, 총장과 협의 안한다"는 추미애, 7일 윤석열 만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연합뉴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오는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고위급 검찰 인사를 논의한다. 지난 2일 임명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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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비판’ 김우현 수원고검장 두번째 檢 고위직 사표
김우현 수원고검장. 사진은 지난해 7월 31일 김 고검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우현(53·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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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서 '윤석열 패싱'···盧정부 때 룰도 어긴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6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번 주 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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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리시험, 딸 장학금 뇌물" 이런데도 靑 "조국수사 옹색"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공직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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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임동호·김기현 나란히 불렀다
30일 나란히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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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중단, 정당한 권한과 절차" 檢 2차조사도 적극해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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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사 핵심 ‘34기’ 흔드나…법무부, 인사검증 나섰다
추미애. [뉴시스] 법무부가 최근 인사검증 동의서를 보낸 검사장 및 차장·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에 일련의 청와대 관련 사건 수사 실무자들인 사법연수원 34기들이 포함됐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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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하명·조국 수사 핵심 '34기' 흔드나···추미애 인사폭풍 온다
법무부가 최근 검사파견 심사위원회(파견 심사위)를 열어 국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통일부 등에 파견된 검사를 일부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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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검증 착수…“장관후보자 지시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추미애(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