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 측 "尹정권에 영합해 의도적 시간끌기" 재판부 비판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국립대 의대생 측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항고심 사건 송
-
변호사단체들 “이재명 ‘사법고시 부활’ 발언, 시대착오적 주장”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윈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변호사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
-
군대 영창 사라진다...국방부 군사법개혁안 마련
군이 영창제도를 폐지한다. 또 평상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장병 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
-
[열려라 공부] 공동체 이익 조정 '제왕의 학문'…사회현상 호기심 필수
정치외교학과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오른쪽)가 학생들에게 ‘선거와 투표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선 지역보다 계층 간 균열이 더 심해지면서 지역주의가
-
[시론] 부작용 많은 로스쿨 체제 일원화에 반대한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천대 법대 교수지난 3일 법무부는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안으로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실시해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
-
“공교육 붕괴되면 한국사회 붕괴 … 늦기 전에 교육 개혁해야”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다 퇴임 후 교육 개혁을 위해 뭉친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왼쪽부터), 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선 기자]“공교육 붕괴
-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배지에 등 돌린 청춘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 사진 중앙포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일까. 결과는 냉혹했다. 대학생들이 꼽은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에
-
대학생,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 ‘정치인’…85% 이상 압도적 선택 ‘충격’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 [사진 중앙포토] 대학생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로 정치인을 꼽았다. 13일 한국대학신문은 창간 26주년을 맞아 실시한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를
-
아이유 보다 못한 정치인?…대학생 꼽은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
[사진 중앙포토]대학생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로 정치인을 꼽았다. 정치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연히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13일 한국대학신문은 창간 26주년을
-
정치인, 아이유만 못해?…대학생 꼽은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
[사진 중앙포토]대학생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로 정치인을 꼽았다. 정치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연히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13일 한국대학신문은 창간 26주년을
-
정치인, 아이유만 못해?…대학생 꼽은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
[사진 중앙포토]대학생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로 정치인을 꼽았다. 정치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연히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13일 한국대학신문은 창간 26주년을
-
끊이지 않는 나쁜 손, 왜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지난해 유명 헤어디자이너 박준(62)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용실에서 비서 A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올해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직원 세
-
‘멀티플라이어’ 리더십을 기대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으니 새 희망을 가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가 3주일도 안 돼 국민들의 귓가에서 멀어져 가는 느낌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으로 ‘제2 한강의 기적’을
-
“대통령이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
법조 3륜(輪)의 한 축인 변호사 업계를 이끌었던 신영무(69)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다음 달 25일에 2년 임기를 마친다. 신 회장을 18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만났다. 평
-
“대통령이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
대한변협 신영무 회장이 2013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서울총회 소개책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표지엔 윌리엄 A 스콧 IPBA 부회장(왼쪽부터), 라리트바시 현 IPB
-
“지역 로스쿨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싶다”
영산대가 내년에 출범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발전에 발벗고 나섰다. 영산대는 부산대, 동아대와 함께 지난달 25일 로스쿨 발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협약을 맺은뒤 구체적인
-
너무 바쁜 것도 죄가 되나요?
/* 우축 컴포넌트 */.aBodyComTit {background-color:#0a6a46; font-size:12px; font-weight:bold; color:#fff;
-
로스쿨 법안 회기 내 처리될까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에 의해 1년10개월 동안 표류하던 로스쿨 법안이 이번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철벽 수비’에 직면해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안 처리에 원
-
로스쿨 법안 회기 내 처리될까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에 의해 1년10개월 동안 표류하던 로스쿨 법안이 이번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철벽 수비’에 직면해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안 처리에 원칙
-
[시론] 국회에 발목 잡힌 로스쿨
2008년 3월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교 시기가 1년 연기됐다.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가 지연돼 빚어진 일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2009년 개교도 불확실한
-
YS·DJ정부 때 교육제도 개혁 위원 활동
김신일 후보자는 39년간 대학 강단에 섰던 교육학자다. 13년간은 서울여대에서, 나머지는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올 2월 정년 퇴임했다. YS(김영삼) 정부 때 교육개혁위원을
-
서울대 법대 교수들 "로스쿨 도입 땐 학부 폐지"
서울대 법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대신 법과대학 학부과정을 폐지키로 했다. 서울대 법대 정종섭 교수는 7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양성'이란 공개토론회에서 "
-
[시론] 로스쿨-'고시浪人' 줄이는 길
수년간 잠자고 있던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로스쿨 도입을 제안한 것을 기화로 법학교육 및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
-
[새정부 장관 후보들] 사회·문화 분야
사회.문화분야 부처 역시 개혁마인드를 갖춘 인사들이 대부분 추천됐다. 교육부총리의 경우 개혁의 속도와 범위론이 낙점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와 전교조 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