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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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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숨진 배승아양, 음주운전 60대 징역 12년 선고
지난 4월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숨진 고(故) 배승아(9) 양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연일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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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예인 출신 사장, 또 성추행 감형…'꼼수감형' 루트된 형사공탁
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38)씨.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 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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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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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이 시켰다" 마약 취해 행인 강도살해 40대, 징역 35년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마약에 취해 행인을 폭행·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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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죄'는 만능칼?…박사방부터 리딩방까지 죄다 처벌
매일 2%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2억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지난 7월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국상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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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하게 앉은 최윤종 말말말 "저항 세서 기절 시키려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범인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해서 기절만 시키려 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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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침투한 마약…法, 미성년 마약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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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둔 30대 여성, 엄마 눈앞에서 스토킹범에 살해 당했다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 집을 찾아가 출근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30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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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살해' 母 또 임신…변호인 "남편 피임 안하냐" 호통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고인 30대 친모가 현재 임신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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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2~3년 내 크게 줄어들 것" 합수단장 자신감 근거
김호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이스피싱 합수단에서의 1년은 검사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민생 피해가 큰 범죄인만큼 정부에서 합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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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범 잡아도 85% 실형 안 받았다…정부 "법 개정 추진"
정부세종청사의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외경. 뉴스1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허점이 있는 범죄 구성 요건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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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2년전 '은행 권총강도' 항소심…이승만·이정학 무기징역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지난해 9월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22년 전 대전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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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과정서 드러난 MG 박차훈 핵심 혐의…신용공제 대표 등에게서 1억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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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고 3년 썩으면 OK!” 조폭이 돈 벌기 쉬운 나라 유료 전용
8월 1일 오후 8시 전직 조폭 A(41)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170cm 중반의 체격, 검은색 모자에 흰 반소매 티셔츠. 밖으로 드러나는 문신은 없는 평범한 인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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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아파트 비상계단에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 간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30대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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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 기사 썼다고…"잘리게 해줄게" 와인병 던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와인병을 던지고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며 협박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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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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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 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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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데이트 강간 약물’ 케타민 밀수 조직 14년형에 항소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마약 케타민을 유통한 10명에 최대 14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부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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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욕' 벌금 300만원 잘못 선고…검찰총장 비상상고로 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람에게 법정 상한을 넘겨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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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부 피의자로 전환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다.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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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입에서 '당꼬'" 폭로뒤…'이례적 실형' 담합 처벌 세졌다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6조8000억원대의 담합을 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개 철강회사와 전·현직 임직원 22명에게 최근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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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공백 메울 법안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6일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