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 거래소 200개, 9월 내 미등록 땐 다 폐쇄될 수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등록 땐 폐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해 보호 불가 원칙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
은성수 "가상화폐 인정할 수 없어, 세금 받지만 보호할 생각 없다”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해 보호 불가 원칙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
[시론] 공공기관에도 여성이사 법적 의무화 필요하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회장·전 여성가족부 차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 이사 의무화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년 반에 걸쳐 국회 심
-
암호화폐 하루 24조…“정부, 범죄취급하며 세금 걷을 궁리뿐”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19일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
-
암호화폐 갈아타자…250만개 계좌에 대기자금만 4조6000억
지난해 초 정년퇴직한 박모(61)씨는 지난 1월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다. 여유자금 2000만원을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계좌 개설까지는 자녀의 도
-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19.3% 증가…피해자 2배로
지난해 7월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학의, 버닝썬, n번방, 손정우 사건 등에 대해 미온적
-
[팩플] ‘타다금지법’ 시행 첫날…‘악마는 디테일’ 예고된 우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활성화 법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의 법적 근거를
-
주목받는 NFT, 복제되고 돈세탁에 쓰일 우려 씻어야
NFT로 자금을 조달한 그라임스의 작품 ‘신들의 조각’. [사진 니프티게이트웨이] 15~18세기 유럽과 남아메리카 일대에서는 스페인 달러를 ‘피스 오브 에이트(Piece of e
-
정세균 “LH 직원,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왼쪽)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
-
정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
故 윤한덕 꿈 이뤄질까…중증응급의료센터 100개로 늘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최대 100
-
자영업 손실보상 법근거, '보상'보다는 '특별지원'에 무게
영업제한ㆍ금지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를 ‘특별지원’ 성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
-
‘1년치 손실보상’ 논란 커지자, 홍익표 “소급적용 안된다”
홍익표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주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이 ‘불가’로 가닥을 잡았다. 27일 열린 민주당 비대면 정책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손실보
-
[단독]정세균, 與에 전화 해 "손실보상, 당장 지급 아니다"
손실보상제 도입 문제가 당과 정·청 간의 갈등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소급적용은 물론 당장 지급도 아니다”라는 정부와 “4월 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의
-
'윤석열 해임' 37만 청원에···靑 "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법적으로 가려질 일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
[사설] ‘맹탕 청문회’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맹탕·부실 청문회’의 재탕이었다. 3선 여당 의원이 어느 직위보다 정치 중립이 필요한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부
-
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손실보상 제도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
文 "재정 감당 범위에서 제도화 검토하라" 손실보상제 참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view] 국가가 영업손실 보상…여권발 100조짜리 논쟁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는 보상(補償)해야 하나. 한다면 누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 21일 정치권에서 불거진 ‘손실보상제’가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이다
-
지원금 경쟁 참전한 정세균…"여기가 기재부 나라냐" 또 버럭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경기도 동두천시 일신바이오베이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저장할 초저온냉동고 제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
-
정 총리 “방역기준 따르느라 영업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수장 바뀐 SEC,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새 기회 열리나
[출처: 셔터스톡] 전통 업종이든 암호화폐 업계든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철권 정책 앞에서 굴복한 사례는 적지 않다. 회계 조작으로 1억 8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나스닥
-
文 입양발언 논란 뒤 나온 '사전위탁제'...정부 "제도화 추진"
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경찰은 이날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
-
대통령 “이익공유제 바람직”…재계 “주주 재산권 침해” 난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