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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인세 인상, 지금은 논의할 때 아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정부·여당의 리더십이 진공 상태에 빠진 와중에 야당이 다음달 2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당론을 굳혔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

중앙일보

2016.11.24 21:03
[소중 NIE] 뉴스 레시피

‘뉴스 레시피’는 뉴스를 소재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마치 요리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 레시피와 같죠. 이번 주 레시피 재료는 ‘트럼프의 공

온라인 중앙일보

2016.11.20 00:01
[단독] 노동이사제, 학자금 대출 무이자…대선 겨냥하는 더민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밑그림이 나왔다.중앙일보가 2일 입수한 당 경제민주화TF(위원장 최운열) 문건에 따르면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의 뜻을 ▶공정한 시장

중앙일보

2016.08.03 02:30
브렉시트 뒤 기업들 탈출 움직임에…영국, 법인세율 20% → 15% 조정 추진

영국이 조세 피난처 전략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였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기업의 탈출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중앙일보

2016.07.05 00:01
영국 법인세율 인하 추진…조세 피난처로 간다

영국이 조세 피난처 전략을 채택할 움직임을 보였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기업의 탈출 도미노를 막기 위해서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중앙일보

2016.07.04 15:56
법인세율 22→25%로 올리겠다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연소득 200억원 초과 기업 대상)인데, 이를 소득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25%를 매기겠다는

중앙일보

2016.06.06 16:21
일본, 법인세율 32%서 20%대로 인하 추진

일본이 법인세율 인하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를 받아 법인세율 인하 일정을 앞당기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28일 전했다.　재무부와 경

중앙일보

2015.11.30 00:38
[국제경제] 일본 법인세율 내년 20%대로 낮출 전망

일본이 법인세율 인하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를 받아 법인세율 인하 일정을 앞당기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28일 전했다.재무부와 경제

중앙일보

2015.11.29 16:24
[중앙은행 오디세이] 조선은행법은 식민지 모순구조의 거울이었다

1931년 7월 만보산 사건 당시 중국 언론에 보도된 그림. 조선인들이 일본 관헌들과 합세하여 중국 농민들을 살육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조선인들은 만주 현

중앙선데이

2015.07.12 00:57
[On Sunday] ‘동네 북’ 법인세

지난해 7월 한 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 단계에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표정이 단호했다. 기업이 벌어서 쌓

중앙선데이

2015.02.08 02:55
[경제 view &] 자국으로 돌아가는 미·일 기업들

권선주기업은행장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다. 한국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중심에 제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1960년 이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중앙일보

2015.01.30 00:01
최경환 "올해 추가 세금인상 없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증세논란과 관련해 “증세로 정책전환을 한 것이 아니며 올해 더 이상의 세금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

중앙일보

2014.09.16 17:30
[경제 view &] 성장·복지 두 토끼 잡은 스웨덴식 개혁

송기홍딜로이트컨설팅 대표 1980년대 전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발달된 사회복지 제도를 가진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실증하듯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 수준

중앙일보

2013.10.11 00:27
[해외칼럼] 오바마에 대한 신임투표

마이클 보스킨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 성공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발의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2009년 상·하 양원을 장악했던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

중앙일보

2012.02.13 00:02
[전문가 칼럼]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유리한 점

일러스트=박소정소규모 창업의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기업보다는 여러모로 편리하고 기업의 자금관리 등의 면에서 간편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 매출규모가 적을 때에는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

중앙일보

2011.10.25 03:20
감세 철회 … MB노믹스 퇴장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대로 감세(減稅)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소득·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2%포인트의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일보

2011.09.08 01:25
“부도 위기 벗어날 길은 긴축뿐 4년간 재정지출 350조원 줄인다”

관련기사 40세 영국 재무장관의 대개혁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의 주요 거리는 ‘삭감 중단’ ‘공정한 연금’ 같은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의 행진으로 소란스러웠다. 영국 정부의 연금

중앙선데이

2011.07.03 01:03
[경제 view &] ‘법인세율 인하 = 부자 감세’ 아니다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시행을 6개월여 앞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에 이어 최근 한나라당도 법인세 감세 철회 입장을 밝혔다. 내년 선거를 앞

중앙일보

2011.06.20 00:19
[비즈 칼럼] 누진 법인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허구다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고, 높은 단계의

중앙일보

2011.05.27 00:22
[200자 경제뉴스] 우리은행, 분할상환 주택대출 우대 外

금융 우리은행, 분할상환 주택대출 우대 우리은행은 24일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우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

중앙일보

2011.05.25 00:25
이주영 “세금 늘려 서민 살려야” 이한구 “기업들 한국 떠나고 있다”

4·27 재·보선에 패한 뒤 한나라당에선 감세 논쟁이 한창이다. 새 지도부가 감세 철회 법안을 마련 중이나 반론이 만만치 않다. 감세는 보수 진영의 단골 공약이다. 개인과 기업의

중앙선데이

2011.05.14 23:13
한나라 ‘감세 투 트랙’… 소득세 인하 철회, 법인세는 유동적

한나라당이 ‘MB 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 기조)의 상징인 감세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27일 최고·중진회의 브리핑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세

중앙일보

2010.10.28 01:55
세제개편안 손질 불가피할 듯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검토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세제 개편

중앙일보

2009.11.30 01:05
[뉴스분석] 투자·소비 촉진이냐, 나라 살림 살리기냐

한동안 가라앉았던 소득·법인세율 인하 유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0일 “당내에 감세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소득세

중앙일보

2009.08.31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