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증가

커지는 나라 살림(2)-세수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주어야 될 국회는 새해 예산심의에서 겨우 65억원의 내국세를 삭감하는데 그쳤다. 명목상으로는 불황을 그려, 법인세에서 86억원, 영업세에서 39억원, 직물

인플레 억제·경기회복에 최선

【워싱턴8일 AP로이터 합동】포드 미대통령은 9일 상오 5시(한국시간)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인플레 억제, 경제침체 탈피, 실업률 감축 및 주식시장의 경기회복 등을 목적한 포괄

지엽만 손질하는 세제 개혁 안

세제 개혁안 마무리 작업은 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영업 세율을 올리며 직물류세·물품세 등을 부가가치 세제로의 이행을 전제로 검토하고, 법인세의 최저 세율 단위의 인상과 공개·비

추예 천 3백억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74회계년도 추경예산을 1천 3백 50억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추경예선세입은 금년도 내국세징수 순증 추정액 1

서민금융압박

5월중 국내여신은 1백93억원의 증가에 그친데다가 원자재비축금융이 계속 국내여신증가를 주도함으로써 주택·서민·중소기업 자금 등은 상대적인·자금압박을 면치 못했다. 5월중 비축금융

담세율 경감하는 세제개혁을

재무당국이 공표한 세개제혁작업의 기본방향은 소득재분배기능의 강화, 공평과세의 구현, 대중세제의 쇄신, 납세자의 권익옹호 등 진보적인 목표를 선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당

일본 경제의 석유 충격파

석유파동으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는 석유의 9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 경제에의 경사도는 한국이 가장 높다. 통상·자본 협력·관광 수입 등에

하반기에 징세 강화

올해 상반기의 내국세징수실적(국고 집중치)이 연간예산액의 38%인 1천6백39억9천9백만원으로 밝혀졌다. 25일 국세청에 의하면 이는 상반기예산액 1천6백32억원보다 8억여원이 더

주민세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오는4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총세율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경제력의 격차때문에 생기는 지역별 지방세수입의 격차를 메워준

실효환율절상으로 대내외 균형모색| 수출 직접지원 줄여 간접으로

물가 3%속의 고도성장이라는 내압에 국제통화조정의 외압이 겹쳤다. 물가상승을 3%선으로 누르면서도 수출은 30%이상 늘려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명제는 여러 진통과 강행을 불가피하게

중요물자 관세율 인하 수출업체 직접세 감면 폐지

정부는 미국의 「달러」화 10%절하와 이에 따른 국제통화조정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지원제도를 일부조정, 수출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직접세 감면을

내국세징수목표 조정 올해 추경 517억·내년예산 386억 축소 따라

정부가 올해예산에 대한 1차 추경과 3차 추경을 통해 내국세를 5백17억원 감축 조정한 내용과 내년도 내국세 징수목표 조정내용이 밝혀졌다. 1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

무거워진 개인 제설부담|세수 총력전-72년도 1기분 고지서발부 계기

전례없는 세수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72년도 1기분(1월∼6월) 개인영업세 고지서가 26일 모두 발부됐다. 9월말이 납부 마감일인 이번 개인영업세는 과표가 전국적으로 평균 11%가

따라서 기업이 원가를 내릴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여러 지원 조처와 신규 투자의 유인책이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기업측에서 보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것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

정책모색 속의 경제현실|기업활동과 문제

정부주도형의 경제체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단절되고 있다면 기업경영이 어려운 것은 무리가 아니다. 금년 2월초 정부가 경기회복 책을 선언, 과감한 재정투융자로 불황을 탈피하도록 자

녹색법인 자격 재심

국세청은 대 법인 및 녹색신고 법인에 대한 세수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조사와 자격재심사조치를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월10일부터 착수한 12월말 결산 대 법인에 대한 연

윤곽 잡힌 국회 세법수정 방향

내년부터 실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범위에 걸쳐 수정됐다. 국회재무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혁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9개 세법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킴

대중부담 가중될 우려

국회재무위의 김행옥 정인호 전문위원은 내년내국세 세입예산안 및 재특과 경특 심사보고를 통해 세목별세수증가 요인책정이 비과학적이고 국민부담 특히 대중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새해예산과세제|정부안의골자와변동폭|직세조정·간세중과의 세제개혁|3차계획 재정수요 충족꾀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5개년계획기간중 징세행정의 「바이블」이될 세제개혁안이 23일 하오 청와대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정부최종안으로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지난 1월초일

「정상화」에의 험로…하반기 경제 (4)|징세 행정

음성 세원 발굴과 과세 표준 현실화라는 2대 명제를 내걸고 66년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세수 증대 노력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5년만에 7배로 늘어난 내국세 규모가 이를

부동산 매매업 법인화 경향

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문제가 개인보다 법인의 경우에 유리하게 처리되고있어 건물소유주인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8일 국세청에 의하면 법인이

세제개혁심의 중간 보고(하)

○…이번 세제 개혁에서 경부는 『국민의 담세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솔직이 받아들여 이를 반영키로 방침을 굳히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수긍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

새 지방세원의 개발

상의 부설인 한국경제 연구「센터」는 영업 세·통행세 등 지방세 성격을 띤 현행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이양하는 한편, 지역 개발 세·관광 세·광고세 등 새로운 지방세를 개발해야 한다

세입규모삭감논란 재경위-신민, 271억 요구

새해 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재경위는 19일 조세수입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2백71억 원의 세입삭감을 주장하는 신민당과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야당 측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