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앞둔 손정우 '무죄' 주장…6월 16일 결정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연합뉴스] 미국으로 범죄인
-
현장 출동하던 순찰차가 신호위반해 5명 부상…경찰관 입건되나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5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를 낸 경찰관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
[전삼현의 이코노믹스] 대기업 갑질 막는다더니…중소기업 더 궁지로 몰아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대책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5번째 재판에서도 “개 전기도살, 잔인하다”
개농장 [카라 제공] 개 농장을 운영하며 전기로 개를 도살한 이모(68)씨가 5번째 재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
석달 몸 수그린채 반지하방 女 엿본 男···스토킹 처벌 못한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3개월간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MBC 뉴스 캡처] 서울 동대문구의 반지하 방에서 살던
-
靑 "답변 한달 연기"···이례적 원칙 깬 국민청원은 '강간 규정'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청한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 [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청와대가 14일 오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요청한
-
"쟤랑 놀면 인생고장"…폭언한 초등교사 '녹음기'로 들통
[뉴스1] 초등학생 3학년 아이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
HIV 감염자 성관계 제약하던 ‘에이즈 예방법’, 결국 위헌심판대에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자의 성관계를 제한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에이즈)예방법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이 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
선관위 "비례OO당 명칭 불허"···비례자유한국당 못만든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
-
[사설] 자유시장경제 파괴하는 위헌적 부동산 정책
정부가 당·정 협의 한 번 없이 군사작전하듯 갑작스럽게 내놓은 초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유예기간도 없이 발표 당일부터 당장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
똑같이 "기분 더럽다"는데···레깅스 몰카 무죄 발은 유죄, 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 [pixabay]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지난 24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에서 나온 한 줄의 주문이 화제가 됐다. 레깅스를 입은 여
-
인권위 “공공임대주택 퇴거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써야”
[연합뉴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을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국가인권위원
-
[양성희의 직격인터뷰] “생명이니 무조건 낳으라 말고 잘 기를 환경 만들어줘야”
━ 여성주의 법학자 양현아 서울대 교수 양현아 교수는 ’새로운 페미니스트 세대가 낙태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한 것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
출산 중 시력 잃게 된 아기…"태아도 보험금 지급 대상"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도중에 아기가 다쳤다면, 출산 전에 태아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지난
-
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근로자” 노조 손들어줬다
철도 역사 내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5일 나왔다. 앞서 1·2심에서는 매점운영자를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과 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라고
-
“대법, 철도 역사 내 매점운영자 사업자 아닌 근로자”…‘친노동 판결’ 잇따르나 주목
철도 역사 내 편의점 사진. 본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철도 역사 내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여성 75% "낙태죄 바꿔야"···헌재 합헌 입장 바뀌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조건부 낙태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한 유 소
-
한국당 "'소통' 강조하던 정부가 신재민 고소…말이 안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스1] 자유한국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공익성 제보를 했다"며 "기재부는 신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
합의하면 꽃뱀, 안하면 보복…성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
형사법정 내부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20)씨에 대해 유죄 취지를 말하던 재판장이 “다만 이 판결의 집행을 유예
-
MB 1심 재판, 직권남용 좁게 해석 … 일반 법감정과 멀어
조기영 직권남용죄가 적폐청산의 주무기로 떠오르면서 관련 연구가 뜸했던 법학계에서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7월 발표한 논문 ‘직권남용과
-
“미투 운동 굉장히 위축시킬 것…판결 기다린 사람들 좌절시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안희
-
‘퀴어퍼레이드’ D-DAY…성소수자 인권 바꾼 ‘세기의 판결’은?
① “사건 본인 윤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한다” 2002년 부산지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성전환자 대한 호적 정정을 허가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성별 정정
-
음주운전 했는데 왜 무죄? 다리 사이 내비게이션이 발단
━ 음주운전 한 30대 무죄 선고받은 이유 대리기사가 A씨 차량을 처음 세운 곳. 편도 2차선 도로로 갓길이 없다. [사진 울산지방법원] 교통사고 위험을 피하려 음주운전
-
'신해철 사망' 집도의, 의사 못 한다…대법원서 확정
2015년 10월, 고 신해철씨 사망 후 추모의 물결들. [일간스포츠] 가수 고(故) 신해철씨에게 위장 수술을 했던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48) 원장의 의사 자격 박탈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