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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권도장서 사지마비된 소년…"책임지겠단 관장 말바꿔"
박군이 지난해 입학했어야 할 중학교의 교복은 아직도 옷장 앞에 그대로 걸려있다. 오른쪽은 박군이 다치기 전 교복을 입은 모습. 가족 제공 “초등학교 졸업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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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만줄 알았던 구미3세 언니 징역20년…친모 재판도 주목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 시민들이 준비한 숨진 여아를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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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 5년 실형에 헌법소원냈지만…"합헌"
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범죄특례법 8조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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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보수 유튜버에 "못 배운 자"…법원 "모욕 아니야"
온라인상에서 보수성향 유튜버를 향해 "못 배운 자" 등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7) 미디어워치 고문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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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與 이소영 의원 벌금 80만원…당선무효 피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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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았다" 2살 아들 굶겨죽인뒤, 잠실대교서 던진 친모
22개월 아들이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굶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22일 서울고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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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공개죄' 만들겠다는 박범계 장관 [뉴스원샷]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公訴狀) 공개에 대해 '죄'를 물어 처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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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유출=수사 정보 유출? 박범계 '형전법' 카드 꺼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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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시민 공소장도 국회 제출 거부…"왜 하필 이들만?"
법무부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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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되고 전두환은 안돼…회고록 판금 이중판결, 왜
시민단체가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2017년 전두환 회고록 판매금지 결정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허용한 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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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박범계는 왜 이성윤을 감싸나
김원배 사회디렉터 문재인 정부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도 되는 걸까.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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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일단 진상 밝히는 게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에서 유출자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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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이던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신설됐다.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국가모독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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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법무부장관의 ‘내로남불’
정효식 사회1팀장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취재를 독려하는 데스크 입장에서 고민을 부른 두 사건이 있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포함해 일가족 3명을 차례로 살해한 다중·연속 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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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대장은 분대원 상관…병사끼리도 상관모욕죄 인정"
대법원 전경. [뉴스1] 군부대 내에서 계급이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이라면 나머지 대원들에게 명령권을 가진 ‘상관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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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 끝에 아내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0년형
부부갈등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 이미지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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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憲 “훼손된 명예 회복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는 형법 307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25일 결정했다. 최근 성폭력·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면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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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입건 안한 경찰의 근거, 알고보니 거꾸로 해석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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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시끄럽다" 오세훈 총선 유세장 '흉기 난입' 50대 집유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한 5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21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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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청문 요청안 접수…재산 14억원·폐결핵으로 병역 면제
오는 3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국회에 이흥구(57ㆍ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21일 접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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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다.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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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비동의 강간죄’가 남녀 갈등만 부추긴다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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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1호 법안 '비동의 강간죄' 발의…"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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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나면 맞아라? 후진적 법률" 정당방위 통념 일침날린 판사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것은 후진적 법률문화다.” 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걸 허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