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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이라고 묵인하면 민주주의 무너진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의 정치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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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지는 법을 배울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뿌리 내린다[BOOK]
책표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어크로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의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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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표류 '강제실종범죄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전시 납치 피해자의 아들 최광석씨가 지난해 3월 말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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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다큐'는 2차 가해…"잘못이다, 멈춰라" 함께 외치자 [김재련이 소리내다]
박원순을믿는사람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변호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피해자 혼자 맞서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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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1번 찍었지만…檢악마화, 文 역사 비판 받을것"
“민생사건 성실하게 처리하는 검사들 기죽이고 ‘악마화’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입니까?” 박준영(48·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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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강을 건너면 뗏목을 불사르라
최훈 편집인 후보 단일화 같은 격변이 없다면 22일 뒤의 대선에서 득표율 과반 대통령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터다. 거의 바닥을 찍은 스캔들과 네거티브로 가장 품격 떨어진 비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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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서울시 '밥퍼' 목사 고발 "도와주진 못할망정" "법은 지켜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굴다리에서 밥퍼나눔운동본부가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함민정 기자 서울시가 34년간 무료급식사업을 해온 밥퍼나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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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공수처 야당 후보, 카톡 대화방까지 통신자료 조회 "불법 사찰" "법 개정해야"
임태희(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총괄상황본부장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원 78명과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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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靑 하명수사에 지지율 뒤집혀"…황운하 "정당한 수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울산시장)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 국면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의 측근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지율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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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 읽기] 폭로, 혹은 유출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내부 문서 유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가장 유명한 사례는 페이스북이다. 이 회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하우겐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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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법 16년 전쟁…"차별적 법령" vs "동성혼 합법화 음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18일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당일에 급히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춘숙·남인순)들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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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광복절 욕보여"…靑 조율 김원웅 기념사 나라 쪼갰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보수 야권을 사실상 친일 세력으로 규정하며 “친일파 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자”고 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같은 기념사 내용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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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철' 명찰 단 그녀…종로 한복판서 머리채 잡혀 끌려갔다
27일 정의기억연대와 여성·인권·평화·종교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권혜림 기자 27일 오전 종로구 옛 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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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우려된다
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관여를 엄격히 막기로 했다. 국내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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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수업’ 진한새 “엄마 송지나 작가 밑에서 일하며 배웠다”
‘인간수업’에서 모범생 지수(김동희)와 2학년 짱인 기태(남윤수)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 넷플릭스] “전형적인 K드라마, 혹은 학원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 포브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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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누가 ‘용기 있는 검사’ 인가
문영호 변호사 검사들의 언론 인터뷰가 예사롭지 않다. 진행 중인 수사의 외압을 폭로하기도 한다. 언론 노출에 대한 내부 통제는 허물어졌다. 그들은 지난날의 선배들에게 외압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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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철저 조사해 진상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밤 6박7일에 걸친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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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의 옐로하우스 悲歌]⑤ "우리도 바바리맨 처벌 원하지만…"
1962년 생겨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집창촌 속칭 ‘옐로하우스’가 재개발된다. 이미 많은 곳이 문을 닫았고 남아 있는 10여개 업소의 성매매 여성 40여 명은 이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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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불륜남녀…내연남이 친딸 성폭행해도 묵인
[뉴스1] 자신의 친딸이 내연남에게 수십차례 성폭행당하는 걸 알고도 방치한 엄마가 내연남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63)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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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본사 앞에 시신 안치해달라” 택시기사가 남긴 유서엔…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모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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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원은 기업인 폭행, 경찰은 수수방관한 ‘민노총 공화국’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낮에 기업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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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 법원 “변명 일관, 반성 안 해”
우병우.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은폐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은 우병우(51·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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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구형' 운명 기로선 우병우, 법원 판단만 남았다
2017년 12월 15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 대기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중앙포토]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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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일로 해" 부당지시 내린 소방서장에 과태료 1000만원
소방시설 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 기업의 문제를 직원에게 "없던 일로 하라"고 부당 시지를 내린 소방서장에게 법원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