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국유지부정의 접종

요즈음 국유지사기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투기「붐」 에 편승하여 귀속재산이나 시·읍·면 소유지 또는 국유지등이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

피해보상 싸고|상인·삼환 대립

무허가「호텔」을 건축중 반도-조선「아케이드」를 불태우게 한 삼환기업(대표 최종환·51)은 상인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해『도의적 책임은 지겠으나 법원에 의해 피해보상 확정판결이 날때까

(2)행정개혁

서울시는 시본청을 비롯, 구청·동회의 모든 행정방식에 일대 혁명을 불러일으키기로 했다. 이 개혁안은 김현옥시장의 특명으로 마련되어 모든 민원사무 처리에 적용될 예정이다. 민원서류

동이양 민원업무

서울시는 22일 구청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동에 이양할 민원업무 1백8건을 확정발표하고 동소관사무 중 주소증명등 13건은 폐지키로 했다. 이양될 민원사무는 ①호적사무 중출생신고

섹스박람에의이번 외설장면필름압수

【코펜하겐23일로이이터동화】이곳경찰은「섹스박람회에서 상연중인성교 장면을 찍은 색채영화「필름」을 압수해도좋다는 법원의 허가를받았는데 이영화들은「섹스박람회에서 가장인기를 끌고있는것들이

결혼한 여자는 불행

【파리 7일 AFP합동】「프랑스」 여우 「브리지트·바르도」양이 서독 실업가이자 「플레이·보이」인 「군터·사하스」씨와 지난 7월 「스위스」법원으로부터 이혼을 허가 받았음이 7일 뒤늦

피고 없는 법정에 노성과 구호와… 일본의 "학생 재판"-방청기

일본 분쟁 학교의 대부분이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짧고 무더운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한다. 동대도 문학부를 제외하곤 수업을 재개하지만 방학중에 있은 대학법 (대학 문제 임시 조치법

유정기씨 파면 취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8일상오 한글전용 반대운동을 펴다가 파면된 전충남대교수 유정기씨(대전시대사동128)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

발가락에 약혼반지

【런던3일UPI동양】「런던」의 한 고등법원은 아내의 약혼반지를 훔쳐 자기 발가락에 끼고 다니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에게 이혼을 허가했다. 이유인즉 약혼반지를 훔쳐

죄사실 동일성 인정될 때만 예비적 청구 가능

서울형사지법 김문희 판사는 7일 낮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 내려온 대법원판례와 전국

횡포 일삼는 한국운협

운전사들의 권익을 지킨다는 조건부로 임의 발족된 한국자동차운전사혀회(회장 박창원)가 운전사들로부터 회비를 강제로 거둬들이는가 하면 벌금만 받고 면허증은 내주지 않아 운전사들의 항의

해녀전쟁|경북대제주관할다툼

바다는 넓은데도 영세어민인 해녀들끼리도 생업의관할권 싸움이 심각하다. 경북어업조합은 종래에 해왔던 제주도의 해녀들이 경북의 동해앞바다의 어로작업을 못하게하려들고 제주의 해녀들은 법

(4) 강릉국민학교

상투올린 머리에 풀 갓을쓴 10명의 학도가 정헌시군수영감을 앞세우고 강릉읍내를 누볐다. 15살부터 25살 까지의 이들중 2, 3명의 허리춤엔 곰방대가 꽂혀있었다. 이들은 저마다『새

배우 지나양 파경

「이탈리아」의 육체파여배우 「지나·롤로부리지다」양은 최근 남편인의사 「밑코·스코피치」 박사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다고 「오스트리아」법무성관리들이 전했는데 「시실리」섬에서 영화를

장소시비 한때 분위기 험악

○…6일 대전에서 열린 신민당시국강연회는강연장소문제릍 놓고 역전광장을 고집하는 신민당측과 원동국민학교 교정을 쓸 것읕 종용하는 경찰측이 맞서 한때 험악한 분위기까지 감돌았으나 극적

김판사 기피신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신민당소속 조윤형 의원은 21일 박한상 변호인을 통해 담당 김상형 판사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사법의 권위와 국회의원

20일 서울형사지법 김상형 판사는 신민당의 조윤형의원을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김판사는 조의원의 구속 이유로서 그가 8회씩이나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고, 도주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공무원비위수사에 이상| 고위관리 못건드리고 민간공범만영상신청

고급공무원들이 관련된 부정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피의자가 고위관리라고해서 소환신문조차 안하고 공범1명만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소명자료부족이란 이유로 영장이 기

「철거계속」수사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내린 건물에대해 계속철거를 강행하던 공무원들이 서울과대구에서 검찰의 수사를받고 있다. 서울지검 심성택 부장검사는 중구청의 장지을청장을 비롯 동건설과장등

대불 정치자금과 관련

국회특별국정감사위원회는 9일 재경·상공반이 경제기획안을, 법사·내무반이 법무부·감사원 및 과학기술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날로써 3일간의 감사를 끝낸다. 신민당은 이번 감사가 끝

특별국정감사 착수|재경·상공·법사·내무 두 반으로|정치자금 관계에 중점|신민 공무원 선거부정 관여도 추궁

국회특별국정감사 위원회는 재경·상공과 법가·내무반으로 나누어 7일 상오 11시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여·야 의정서에 따라 실시되는 이 특별감정감사에서 신민당측은 ①공화당의 선거자금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