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의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대법 "배상책임 없다" 확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아 열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흑인이 위협” 허위 신고 美 여성, 해고된 전 직장 상대 소송
지난해 5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지적을 받자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는 에이미 쿠퍼의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라고 요청한 흑
-
한·미 정상통화 유출보다 더 한심한 외교부 '황당 징계'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외교관 K씨가 2019년 5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외교부는
-
[단독]尹 "내가 밉다고 국민 이익을 인질삼나, 중수청은 역사후퇴"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
[서소문 포럼] 자폭의 시대
김승현 사회2팀장 그것은 자폭(自爆)이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있었다. 대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의 적나라한 진실 공방에 많은 국민이 아연실색했을 것이다. 엘리트 판사
-
“재판 다 이겼는데 학교 못 돌아가” 대학 교수의 끝나지 않은 ‘미투’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6년에 걸친 4건의 ‘미투(MeToo) 재판’에서 ‘전승’했다. 성폭력 피해로 산재 승인까지 받았다. 지난 2014년 학과행사(MT)에서 강제추행과 성
-
"소송 다 이겨도 학교 못 돌아가" 여교수 끝나지 않은 '미투'
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린 뒤 재임용 부적격 통보 받은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엄마, 나
-
[단독]인국공, 정규직화 한다더니...뒤에선 해고 밀어붙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노조원들이 지난해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항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
尹징계 둘러싼 대법 판례보니, 사안마다 첨예하게 엇갈렸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 총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윤석열(60)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직에 복귀할
-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위반 발레리노 복직 안된다" 행정소송 냈다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공연 장면. 중앙포토 ‘자가격리 이탈’ 발레리노에 대한 해고 징계의 합법성이 행정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4일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6일 중
-
기업 방어권 없애놓고 “노조법 균형”···민망한 정부 자화자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
-
'특수부 출신' 尹 너무 얕봤나, 秋에 5전 5승 거둔 숨은 비밀
━ 인파이터 추미애, 아웃복서 윤석열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행동대장으로 나섰다가 번번이 판정패를 당하고 있다. 가장
-
法 "법카 개인적 사용 3년간 20만원…MBC 직원 해고 부당"
뉴스1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MBC가
-
[단독]인국공 해고자 "정규직이냐"···고용부 "법원에 물어보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7월 7일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 박차고 나가도…법원 "부당해고" 왜
"그만두면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났더라도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아니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
[이코노미스트] 일자리 대격변, ‘반규직 시대’ 온다
2030세대 임금상승률 정체로 소득보완 필요성 커져… 법적 문제없지만 사규 충돌시 징계 가능성도 최근 직장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위해 과외활동으로 유튜버, 라이더로 활동하는 사례
-
집회 허가로 공격당한 판사 "감염병 확산 단언하긴 어렵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광
-
얼결에 배당 ‘'유령주식' 득달같이 내다 판 증권맨 "유죄"
'유령 주식' 사태가 벌어진 2017년 당시 삼성증권 주식시세 그래프. [중앙포토] 전산 입력 실수로 벌어진 배당 사고로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증권사 직원들이 2
-
땅·강·바다 사방에서 노려본다... 중국의 敵, 미국뿐일까
━ 미국하고 싸우는 데 집중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 몸집도 크고 힘도 세다. 순식간에 몸을 불렸지만, 오랫동안 랭킹 1위를 지켜온 적을 상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
-
목사도 근로자? '교회 노조' 추진위, 8월 설립 목표로 민주노총과 협의 중
교회 사역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문화 탓에 노동조합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개신교계에서도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최근 교계에서는
-
[김기찬의 인프라] 스트레스 풀고 짭짤한 용돈벌이···김 대리 위험한 이중생활
국내 인기 유튜버들이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인천국제1인미디어페스티벌에서 관객들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에 관심을 갖는
-
[팩플]“여름 반바지 금지, 레벨제 평가” 타다=고용주 된 까닭
‘타다 베이직’이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다. 하지만 타다 베이직에서 불거진 고용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차량-플랫폼 노동자(기사)-이용자를 연결만 해줬다는 쏘카(타다 운영사 V
-
“타다 기사도 법적 근로자”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법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했다. 타다 드라이버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중노위 판정이 다른 타다 드
-
"새끼곰 안 죽인다"고 해고당한 캐나다 경찰...법원 부당해고 인정
미국 옐로우스톤의 곰. AP=연합뉴스 2015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州) 포트 하디(Port Hardy)에서 검은 곰이 한 냉동고를 습격했다. 곰은 보관돼 있던 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