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 줬다" 3억 소송건 현직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양승태 대법원'의 인사 불이익 피해자인 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
"김경수 특검뒤 한직 떠돌았다"···장성훈 부장검사 결국 사의
장성훈 부장검사.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에 참여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故) 노회찬 의원을 수사했던 장성훈(31기) 안산지청 부장검사가 특검 파견 뒤 한직을 떠돌다 31일
-
12년전 "설득하라" 꺼내든 윤석열, 채널A수사 대놓고 질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검사 신고식 발언 핵심은 ‘설득’과 ‘
-
이재명 살린 '표현의 자유'···文대자보엔 엄격한 잣대 들이댔다
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해왔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일선 법원과 검찰, 경찰이 이런 대법원의
-
“해킹 돕겠다” 접근···해킹범 속인 그 은행원은 위장경찰이었다
1.5테라바이트(TB) 용량의 외장하드에 해킹으로 수집한 개인·금융정보를 저장해온 이모(42)씨.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이씨가 애초에 노린 것은 시중 대형은행 계좌에
-
美 "중국에 조아려" 中 "우리 편 알아볼 리트머스 시험" 미·중 사이 낀 영국에 무슨 일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중국이 영국을 강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영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11월 9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
“북 조선무역은행 3조 돈세탁, 통신 등 금수 품목 사들여”
미국 워싱턴DC 연방검찰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국제 금융망을 이용해 2억5000만 달러(약 3조950억원) 규모의 불법 결제와 돈세탁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
北무역은행 3조 거래 미스터리…화웨이·ZTE 금수장비 구입
2018년 2월 8일 평양에서 공개된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워싱턴DC 연방검찰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로 지목된 조선무역은행이 2013년 제재 대상에
-
[단독]채널A 기자 변호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검사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관계인에게 제보를 종용한 의혹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다.[연합뉴스] ‘검사장 통화 논란’에 휘말린 채널A 이모
-
與직행한 판사들 모두 당선…인권법, 靑이어 국회도 안착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복을 벗고 여당으로 21대 총
-
"오 판사가 먼저 n번방 재배당 요구"···靑청원이 판사 바꿨다
대전여성단체 연합 회원들이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주빈(25)의 공범이자 '텔레그램 n
-
"n번방·박사방 모조리 무기징역 해달라"…법적으로 가능할까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
-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이 과거에 벌인 사기 행각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7일 조씨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간 서울중앙
-
檢 공개한 조주빈의 12개 죄명, 강간과 살인음모도 포함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 n
-
구하라 남친 집유 선고 판사, n번방 ‘태평양’ 사건 맡았다
n번방 처벌 촉구 피켓 [사진 현장공동취재단] n번방 사건 주요 피의자인 '태평양' 이모(16)군 사건을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사건을 재판했던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
-
n번방에 현직 판사들도 화났다 "아동성범죄 형량 재검토해야"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아동·청
-
"퇴직 법관 만나면 신고하라" 전관예우 대책 밝힌 대법원
대법원이 전관예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법관 행동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
-
의료진, 문대통령 앞 "보호구 부족해 마스크 아껴쓴다"
━ 국회·법원까지 멈췄다 국회가 24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폐쇄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
메르스 때도 없던 전국 법원 휴정권고···정경심 재판도 밀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 걸린 조국 전 장관 관련 현수막.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의 휴정을 권고하자 각급 법원
-
[단독]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역풍···검사들 이틀 연속 공개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
-
추미애가 꼽은 모범사례 일본, 수사·기소 나눠 무죄율 낮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내부 수사·기소 주체 분리’ 제안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7일에는 추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의 모범 사례로 예시했
-
"화웨이, 북한과 거래했다"…거세지는 美 화웨이 압박
화웨이의 재무책임자인 멍완저우 부회장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검찰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추가 기소했다. 미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특히 새로운 혐의에는
-
[view] 사법부 독립 강조하던 민주당, 법복 정치인 줄줄이 영입
최기상. [뉴시스] 11일 마무리된 더불어민주당의 1차 인재 영입이 논란이다. 20명 중 법조인이 6명(30%)이고, 그중 3명이 판사 출신이어서 ‘사법(司法)의 정치화’라는 비
-
이재용 측, 대검 마지막 중수부장에 준법감시위 감독 요청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공식출범하는 가운데, 이재용(52) 부회장 측이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17기)를 국정농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