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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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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사건…임종헌 1심서 징역 2년, 집유 3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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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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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법원행정처 원복 추진...김명수 때 대폭 축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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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영장기각…尹 "북 핵 사용하면 종식될 것"(9월 25~30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바이든 vs 트럼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워싱턴선언 #尹,영국 국빈방문 #이재명 기각 #홍익표 #헌재, 이적단체 찬양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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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특허법원 출신의 전문가 영입…‘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 신설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특허 전문가를 영입하고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팀을 신설했다. 세종은 최근 제약 및 바이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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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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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통위 압수수색…TV조선 이어 경기방송 재승인 관련
검찰이 10일 경기방송 재승인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지난해 9월부터 4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방통위가 경기방송 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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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취임…"약자 보호가 법원 사명"
오석준 신임 대법관은 28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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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29명 무더기 입건...커지는 전북지사 경선 수사
지난 6월 29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34~35대 전라북도지사 퇴임식'에서 당시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가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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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60·19기·사진)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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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관에 오석준 제청…尹과 각별한 서울대 법대 후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가 오석준 (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법원장으로 압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 정부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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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됐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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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임신한 10살 낙태해준 美의사…장관은 "범죄" 법정싸움
낙태권 집회에서 발언하는 인디애나 주 산부인과 의사 케이틀린 버나드. AP=연합뉴스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미국 10세 소녀의 낙태를 도운 의사가 인디애나 주 법무장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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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누가?…이균용‧오석준‧오영준 3인 압축됐다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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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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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이상직 보석 허가…법정구속 170일 만에 출소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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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1호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한동훈 첫 인사검증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 21명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새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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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이재명 '그분' 거명에 "김만배와 일면식·일통화도 없어"(전문)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명돼 논란의 중심에 선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만배는 물론 대장동 그 누구와도 일면식·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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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압색'에 들끓는 검사들…"수사기록 까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공소장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통보하자 검찰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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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장모 문건’ 의혹 대변인 폰 압수…檢총장도 알았다
10월 18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언론과 검찰의 소통 창구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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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베테랑 부장판사 출신 4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부장판사 출신변호사 4인을 영입해 송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정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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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장 김미리 돌연 병가?…최강욱 결심 하루전 연기
서울중앙지법 [뉴스1] 13일로 예정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하루 전인 12일 돌연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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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떠나는 김욱준 쓴소리…"검찰개혁, 국민을 위해야"
김욱준(49·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검찰개혁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61·23기)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