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尹정부 임명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보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후보 추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 등 위원 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해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추천위에서는 대법관의 법률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추천받은 후보 3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진 왼쪽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이균용(60·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사진 왼쪽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이균용(60·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이후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법에서 법원장을 지냈다.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가 됐으며 이후엔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2016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