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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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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올해도 사법개혁" 판박이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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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설득 꼼수까지 썼다…與 한밤 기업규제 3법 기습처리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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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판사털이' 침묵 깬 김명수 "근거없는 비난에 흔들리지 말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법원 비난에 대해 오랜 침묵을 깨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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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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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한국외대, 산업체 및 군 위탁전형 통해 직장인에 ‘평생교육’ 기회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목표로 공부하는 직장인 ‘샐러던트(Saladent)’가 늘면서 시간과 장소, 거주지의 제약 없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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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휴가 이탄희 메신저 발의 "대법관 14→48명 늘리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청원휴가)를 내고 각종 회의에 불참중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의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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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방지' 이탄희 법안에…대법 "위헌" 정면 반박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사법 행정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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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달린 문제"···시동 걸린 공수처에 전열 가다듬는 통합당
“결국 공수처다. 심하게 말하면, 공수처는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다. 국회 원 구성 협상과 차원이 다르다.” 한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의도에 드리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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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속도 내는 文,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달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 요청 및 인사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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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놔두고 "한명숙 재조사" 檢·법무·법원 호명한 여당 속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의 모습이 보인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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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열린당과 다를까…179석 巨與 '손바닥의사봉' 나오면 끝
■ 179석 진보 여당의 시대가 시작된다 「 수식어는 압도적, 전례없는, 역대급, 초유의, 기록적 같은 말들이었고, 꾸밈을 받는 말은 강한 정부, 초거여(超巨與), 슈퍼여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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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직행한 판사들 모두 당선…인권법, 靑이어 국회도 안착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복을 벗고 여당으로 21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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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차장에 멈춘 그랜저…고등부장 전용차 38년만에 폐지
한 시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관용차들. 해당 사진은 기사랑은 상관 없음. [중앙포토] 법원 주차장을 가득 채운 검은색 그랜저 차량 대부분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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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맞는게 없다···여야 10대 공약보니 당장 7월부터 충돌
지난 4년간 싸움을 반복해 왔던 여야가 21대 국회에서도 혈투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 사이에서 접점이라곤 찾기 어려운 양극화 현상(polariz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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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변협 "공수처장 적임자 추천해달라" 공문 뿌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발언대를 에어싼 채 '문정권 범죄은폐처 공수처'라고 적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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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 폐지' 국회 통과에 김명수 "첫 결실, 지혜 모아달라"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61)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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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쁜 남자" 노태강 동생 노태악 "대통령, 헌법 어겼다면 탄핵"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법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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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건 미투’ 터지기 전 네이버 검색어 삭제…총선 앞둔 포털의 딜레마
━ '원종건 미투'로 본 검색어 딜레마 '데이트 폭력' 논란으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종건(27)씨와 관련, 피해자의 폭로가 나오기 전 네이버 자동완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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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부 독립 역행하는 사법행정위 신설, 신중해야
전주혜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이하 사법위)가 사법행정·인사권을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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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지역구서 심판 받겠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7월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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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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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앞 가림막 등장···조국 수사 이후 눈에 띄는 檢1호물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에 호송차 들어가자 직원이 불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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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만들어지고 정권 입맛에 맞춰 움직이면 큰 위험”
━ 민주당 당론에 맞선 금태섭 의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에 대해 ’하나 있는 권력기관(검찰)의 힘을 빼자. 하나 더 만들지 말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