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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 합법화 법안|마침내 영 하원통과

    어른들간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말썽 많은 법안이 4일 하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했으며 이제 현 의회회기가 끝나는 대로 곧 법률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회부되었는데

    중앙일보

    1967.07.05 00:00

  • 건물 철거 강권

    무허가 건물, 위법 건물 철거를 전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건축법 중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케 되어 서울시 당국의 도시계획에 따르는 건물철거에 강제권한이 부여됐다. 지난 3월

    중앙일보

    1967.04.20 00:00

  • (2) 자금의 양성화와 그 규제

    돈은 『표를 낚는 마술사』.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돈 안 쓰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의 ABC처럼 되었다. 정치권력을 누가 획득하느냐의 경쟁에 있어 자금의

    중앙일보

    1967.04.13 00:00

  • 중앙선관위 확정

    정부가 새로 개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을 지난 28일 공포하고 30일 차관회의가 그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오는 4월초에 현행 1국 3과를 1처 2국 4과로

    중앙일보

    1967.03.30 00:00

  • 제1회 추예안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추가규모 4억3천1백만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을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개선에 의한 실 이익금 4억3천3백만원 증

    중앙일보

    1967.03.09 00:00

  • 추예안 제안 설명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4억3천만1백만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의 제안 설명을 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안 설명(정 총리 대독)에서 『본예산이 시행된

    중앙일보

    1967.02.27 00:00

  • 건물 철거 강권

    무허가 건물, 위법 건물 철거를 전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건축법 중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시행케 되어 서울시 당국의 도시계획에 따르는 건물철거에 강제권한이 부여됐다. 지난 3월

    중앙일보

    1967.01.30 00:00

  • 언론공공성 유지법안 요강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요강 ①목적=이법은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게함을써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적용범위=이법은 신문이

    중앙일보

    1966.11.15 00:00

  • 「납북」·「행방불명」을 정리

    정부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6·25 동란을 전후하여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불명이 된 사람들의 신분 및 재산상태를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생활관계안정에 기여케 하

    중앙일보

    1966.08.12 00:00

  • 새 정치상(10)

    여·야 정당은 정책대결의 풍조를 가꾸지 못했다. 집권당은 정권연장을 위해 비민주적 수단을 행사했다. 집권당의 시책은 당리로 저울질되기가 일쑤였고 야당의 존재나 의견은 도외시되었다.

    중앙일보

    1966.05.20 00:00

  •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중앙일보

    1966.05.12 00:00

  • 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중앙일보

    1966.03.23 00:00

  • 농민 생활 향상할 수 있나|서두르는 농업 기본법|공청회서 각계 인사들은 이렇게 본다

    반봉건적인 농업 생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을 숙명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농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업헌장

    중앙일보

    1966.03.15 00:00

  • 헌병에 의한 민간인조사

    국회본회의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

    중앙일보

    1966.03.12 00:00

  •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중앙일보

    1966.02.10 00:00

  • 휴진까지한 인술의 분노|소위 「2대 악법」의 내용과 모자 보건 법안 등의 시비

    구뇌 7일 국회 보사위를 통과한 소위 2대 악법은 전 의료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의사·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등 전 의료업자 들은 그 두법의 철폐를 주장하는 성토 대회를 여

    중앙일보

    1966.01.25 00:00

  • 공문서·신문·출판물 등 한글 전용법을 성안

    정부는 내년 10월 9일부터 공공문서, 민원서류, 신문, 잡지, 출판물 등 모든 문서를 한글로 모아서 가로 쓰고, 70년 10월 9일부터는 한글을 공문에서 전용하기 위해 한글 사용

    중앙일보

    1965.11.27 00:00

  • 「브라질」에 헌법 정지령

    【브라질리아 27일 AFP급전합동】「브라질」의 「카스텔로·브랑코」대통령은 27일 의회와 법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합법적인 모든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행정령을 선포,「브라질」의

    중앙일보

    1965.10.28 00:00

  • 「대한상의」체제 정리

    정부는 대한상의의 운영체제를 혁신, 건전화하기 의해 상공회의소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상공회의소 법 및 상의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이원화된 헌법체제의 정리는 경제계연내의 숙제

    중앙일보

    1965.10.09 00:00

  • 수업료 인상-"하겠다." "안된다." 주무청과 예산당국 옥신각신

    문교부는 6일 상오 장기형 경제기획원장관의「수업료 인상 반대발언」에 대해『수업료 인상은 경제기획원의 관여사항이 아니라 문교부령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경제기획원과 정면

    중앙일보

    196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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