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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할 건데" 2년 전 졸속 법개정, 순직 해병 수사 논란 키웠다
수해 지원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이 소모적 법리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군내 사망 사건의 수사ㆍ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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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가 코인 공개 거부? 박찬대, 김의겸 대신 가짜뉴스 맡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자신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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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찬대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부" 법무부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히 사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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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윤 대통령 17일 무슨 말 할까…이번주 또 폭포비 (15~21일) [이번 주 핫뉴스]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폭우 #갤럭시 #방통위 #추석 열차예매 #윤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빌 게이츠 방한 #손실보전금 #최강욱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이준석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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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막은 檢공소장 공개…한동훈 "기소 7일 후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검찰 공소장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법무부는 2일 기존 ‘1회 공판기일 후’였던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내부 지침을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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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좋은 티타임, 나쁜 티타임
문병주 논설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 중심에 섰다.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검찰 수사 관행의 역사적 후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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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시행령 정치
위문희 사회2팀 기자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 규범이다. 국회에서 모든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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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박범계 "참 빠르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서울동부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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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의혹 당사자가 지휘 논란…檢, 뒤늦게 警에 보완수사 요구
수원지검이 보완수사를 결정한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 사건 수사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다시 지휘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단 의혹에 휩싸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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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상대 소송서 "文 지시가 靑기획사정 시작…보고자료 내라"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청와대 기획 사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첫 변론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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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유일준 "이성윤 공소장 공개, 내부 징계도 무리"
유일준(사법연수원 21기)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 법무법인 로고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번째 수사 대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를 선정한 데 유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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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공권력이 만든 ‘방구석 코난’
김승현 사회2팀장 ‘언택트 시대’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 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후배 기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본 뒤였다. 서울○○지검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알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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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범계 검찰 고발…"이성윤 업무배제 않는 건 직무유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왼쪽부터)과 전주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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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등장한 이성윤 공소장 조사···朴 ‘조국 규정’ 꺼내들었다
5월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유포 경위를 조사하라”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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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靑 기획사정’ 사건 회피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이 13일 정상 출근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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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판식 後 80일, 수사는 0…김진욱 "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자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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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 만든 '사건 공개 금지' 준수 지침…박범계 "유익한 진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최근 대검찰청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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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또다른 ‘과거사’ 남긴 검찰과거사위
정효식 사회1팀장 과거는 오래 지속된다. 현재를 형성하고 때론 미래를 판단하는 준거자료가 된다. 은폐되거나 오도됐던 진실이 드러나 역사가 새로 쓰이기도 한다. 2017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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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 판도 바꿀 추미애-윤석열 대전(大戰) 시나리오
‘반문 전사’ ‘친문 후계’로 몸집 키워 대선 격돌! 직무 정지된 윤석열, 여권 견제받으며 반문연대 주축 가능성 커져 검찰개혁 완수한 추미애, ‘노무현 탄핵’ 원죄 털고 대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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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첫 수혜 논란···"포토라인 부활해야" 목소리 나왔다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될 예정인 날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최정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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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찰부 독립” 여당에…대검 “권한 남용시 통제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책임있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에 배치된다”는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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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수사 피하게 미리 손써놨다···이성윤 유임시킨 ‘秋의 한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과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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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주빈 포토라인 세웠고 검찰 못해···조국이 바꾼 풍경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서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갈색 라운드 티와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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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때 없어진 檢 포토라인, 조주빈도 안 선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신상이 24일 공개됐다.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74명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