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급담배 질 나빠 안 팔려
국회상공위원회는 27일 국내 자동차 시판가격의 폭리문제를 추궁했다. 김동영 의원(신민)은「포니」차의 수출가격이 2천1백50「달러」(1백여 만원)인데 비해 국내 판매가격은 그 2.3
-
보안처분 대상자 모두 신고토록 기일(15일)넘기면 엄단
황산덕 법무부장관은 11일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안처분대상자 신고기간 만료 5일을 앞두고 법정만기일인 1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엄중 처
-
30일중 출국 재권고
법무부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30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천주교 인천교구 부주교 「시노트」신부에게 이날 중으로 출국해줄 것을 재권고했다.
-
「인권」·「투표부정」·「언론」문제 중점질문
국회는 14일 각 상임위를 이틀째 일제히 열어 정책질의를 벌였다. 야당은 고문을 중심으로 한 인권문제와 국민투표부정·언론탄압 등 3대「이슈」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신민당의김수한·노
-
"변호사 연행 사실은 들였다"
대한변협은 28일 하오 상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22일 변협 회장직 사퇴서를 낸 곽명덕 변호사의 신상 발언을 들었다. 53명의 상무위원 중 2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당초 재경양
-
오글 목사 퇴거령
법무부는 14일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한 미국인선교사 「조지·E·오글」씨(45)가 입국목적 외의 활동을 했고 그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31조3호에 저촉된다고 결정하고 강제 퇴거명령
-
내객 줄어든 정부종합청사
숙정작업에 대한 종합발표는 직급별 숫자만 알리는데 그치기로 정부방침이 후퇴한 듯. 『서윤택 전 원호처 차장은 전직을 위해 사표를 냈는데도 숙정으로 알려져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
(937)|조선변호사회(12)-경성의 사재사
종형인 정구창은 어려서부터 교우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단재 신채호와 매당 변영만(해방 후 산강이라 개호), 이기찬 등과 축일 상종하여 청국의 강유위·양계초·이홍장 등과 일본의 이등
-
세계인권선언 25주년
10일은 1948년의 제3회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지 만25년이 되는 인권기념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264)조사단 피습①
거창 사건의 진상이 세상에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군 재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기까지는 꼭10개월이 걸렸다. 그 동안에 이 사건이 국회에 비화하여 조사단이 구성되고 이조사단이 현지로 가
-
고위 책임자 인책 촉구
대한변협은 31일 상오 전국 대의원 임시 총회를 긴급 소집, 사법 파동의 수습책을 논의,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민복기 대법원장·신직수 법무부장관·이봉성 검찰 총장은 사임하고 피
-
(184)|6·25 20주…3천 여의 증인 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 전쟁 3년|서울 수복(9)|부역자 처리(3)
여러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다룬 부역자 총수는 1만8천명서부터 2만명에 달했다. 이중 A급으로 군재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부역자는 관계자들의
-
징발재산의 증권보상
17일 서울민사지법 제14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징발보상에 있어 증권으로 보상하고, 10년 균등상환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내규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
민사사건에도 국선 변호인제
법무부는 빈곤때문에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는 등 민·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
-
유권 해석에 묶인 「병무 쇄신」
법무부는 지난 2일 『방위 소집 중에 있는 제1 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더라도 예비 군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어 3일에는 『과거징병
-
검사 증원과 수사비
법무부는 13일 「검사증원 3개년 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매년 17명씩의 검사를 증원함으로써 72년에는 현재의 검사정원 3백명을 3백 8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한다. 법무부의 이러
-
노동청"노조법 어긴 행위"-노총"12조는 훈시규정"
지난 30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 이찬혁)에서 71년 총선거에 국회의원 후보를 내세우고 노총의 선언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동청은
-
특별노역형제의 구상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에 회부했다한다. 원래 이법은 5·16직후에 제정, 62년에 한번 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많은 신설조
-
-뉴스의 주인공을 찾아서(4)|한국으로 귀하한 미국인 길노연 신부
키가 후리후리하게 크고 호남으로 생긴 벽안의 길노연 신부는 또렷한 한국말로 입을 열었다. 「오랫동안 합께 살아오면서 기장 가까운 외국인 친구로 생각해오던 한국사람을 영원한 동포로
-
폭행·상해가 으뜸|상담실 창구를 통해본 인권 침해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이 아껴 같이 살자』-10일의 제18회 세계인권선언 일을 맞아 시작된 올해의 인권주간(7일∼13일)엔 우리들의 권리를 같이 아껴보자는 것이 특히 강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