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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또 소신발언 “공수처 우려…수사권 조정안도 잘못”
법무부 국감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오른쪽)이 15일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은 ‘동반 사퇴론’에 대해 ’공직 생활을 하며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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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나도 블랙리스트 올라 있을 것…내용 공개해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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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다음날 ‘장관 없는 국정감사’… 여전히 주제는 ‘조국’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다음날인 15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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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실무는 한동훈" 주장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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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안 하루뒤…조국, 오늘 2시 검찰개혁안 직접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직접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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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돈줄 쥔 대검 사무국장에 복두규···윤석열 최측근 탈락시켰다
검찰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신임 사무국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었던 최측근 인사가 탈락하고 다른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인사권을 통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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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돈봉투 만찬’...2심도 안태근 면직 부당하다 결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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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개혁 지시한 날…여당 싱크탱크 '특수부 폐지' 보고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개혁”을 지시한 날, 여당은 초강경 검찰개혁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과거 정권의 개혁안은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현 법무부 개혁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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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과로사 검사 근무지서 2번째 대화···정경심 질문엔 침묵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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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일 의정부지검에서 첫 ‘검사와의 대화’…안미현 검사와 만남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왼쪽은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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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인사·예산 쥔 검찰국장·기조실장 검사 배제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 양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울 계획이다.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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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어택] 박제가 되어버린 정책을 아시오
장혜수 스포츠팀장 노무현 대통령 임기 반환점 무렵인 2005년 6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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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와 대화' 발표에···"내 생사 쥔 사람과 뭔 말 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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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름 옆에 1등부터 꼴등까지…인사 뒤흔드는 블루북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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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이용구·민변 황희석···'조국 법무부' 실세로 떠오를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소감을 밝힌 뒤 승강기를 타고 있다. [뉴스1] ━ 조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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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일반직의 별'…윤석열이 찍은 남자 강진구 유력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자리가 있다. 바로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 검사장(대검 검사급) 자리다. 20년가량 검사 생활을 한 사법연수원 동기 가운데 평균 10명 정도가 검찰의 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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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지시 없이 인사 어렵다”…재판부, 정황으로 유죄 판결
재판부는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태근(왼쪽사진) 전 검사장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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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엘리트 검사' 안태근은 왜 징역 2년을 받게 됐나
━ 판결 다시보기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안태근(53) 전 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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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 거 아니냐" 화내던 강골 윤석열, 이번엔 "죄송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략은 확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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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봉투 만찬 명예 회복한 이영렬 전 지검장, 사표 내고 변호사로
지난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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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태근 면직취소’ 1심 불복 항소…이영렬은 항소포기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후 불복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소송결과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했다.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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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판결 앞둔 안태근…法 "'돈봉투 만찬' 면직은 부당"
━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면직은 과해"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안 전 검사장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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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1심 승소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면직 처분받은 안태근 (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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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판결
이영렬. [연합뉴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