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생명 500억 증자 전액 파나콤 배정
미국 파나콤사가 오는 30일까지 대한생명에 증자대금 5백억원을 납입하기로 결정, 정부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 조치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대한생명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액면가
-
법관 줄줄이 사표로 재판차질 우려
법관들이 오는 9월 1일자로 단행될 예정인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봄 인사에 이어 줄줄이 사의를 표명, 법관수 부족으로 인한 재판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판사 한명만
-
대생 공적자금 투입 제동
공적자금을 투입, 경영을 정상화한 뒤 매각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대한생명 정상화 방안이 법원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李在洪부장판사) 는 13일
-
최순영회장 ＂大生 감자명령 부당＂ 정부상대 소송
신동아그룹 최순영 (崔淳永) 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대한생명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 (減資)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崔회장의 대리인인 우방종합법무법인은 9일
-
[인권위 국가기구화 결정 파장]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뜨악한 표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재야단체의 희망사항이 와전된 것 아니냐? 헌법을 개정해야
-
인권위, 국가기구로 결정
정부와 국민회의는 논란을 빚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의 위상을 인권단체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결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의
-
정부부처 불법SW 검찰 처벌못해 냉가슴
정부 부처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일제 단속을 앞두고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다. 현행 법체계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적발해 내더라도 입건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기
-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부산 현지반응]
○…삼성자동차는 30일 오후 대리인인 서울 세종법무법인 오성환 변호사 등을 통해 부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일명 법정관리 신청서) 를 제출했다. 삼성차
-
[중앙일보에 바란다] '자기 목소리 분명한 신문으로'
삼성과의 분리로 제2창사를 선언한 중앙일보가 독자곁에 더 가까이 서기 위해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구성한 중앙일보 독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상견례 겸 첫
-
젊은 판사 9명 '줄사표'…부장 10명이어 '사직도미노'
올 들어 부장판사 10여명의 무더기 사직에 이어 소장 판사들마저 잇따라 법원을 떠나 대법원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지법의 李모 (33.사시32회).柳모 (35.사시35회
-
진로쿠어스, 국제 입찰 통해 매각
진로쿠어스맥주㈜가 오는 6월말까지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된다. 진로쿠어스맥주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된 배종규 (裵宗奎)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
'반도체 지분조정 양보 못한다＇현대 강경입장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간 통합법인 설립 문제가 결국 새해로 넘겨졌다. 현대와 LG측은 지난해 12월 29일 경영진이 만나 협상을 벌인 이후 30, 31일 이틀간 일체의 접촉도 않은
-
[규제개혁 발목잡는 로비 실태]
각종 규제의 대거 폐지를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벌어지는 로비들은 거의 결사적이다. 수십년간 계속된 관행의 중단에 따른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측의 역 (逆) 로
-
인권법 유엔권고 충실히 반영 인권 철저히 보장되게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인권법 제정문제와 관련, "유엔 권고결의안에 충실히 따르고 인권국가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인권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 고
-
인권위 위상 어떻게 될까
인권법 제정 작업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인권위원회 위상 문제가 9일 최종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당초 세계인권의 날 (10일)에 즈음해 공포하려던 인권법 제정안 확정이 늦어진 것은 "
-
[유승삼 칼럼]인권에 '漸進'은 없다
필자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정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정보공개법은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3당 후보의
-
[커버스토리]로펌 '부익부 빈익빈'
로펌 (법률회사) 업계에도 '빈익빈부익부 (貧益貧富益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관련 의뢰건수가 급속도로 주는 가운데 그나마 이름 있고 큰 로펌에만 의
-
[사설]실효성 있는 인권법 돼야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와 각종 차별을 막기 위한 인권법 시안 (試案) 이 발표됐다. 국민인권위원회를 설립해 검찰과 경찰, 안기부와 군, 교정기관 등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 체포.감금이나
-
[국민인권위원회 신설 의미]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민주사회의 근본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시안의
-
박상천 법무장관 '미전향장기수 석방 다각검토'
법무부는 11일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8.15특사때 제외된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중 일부 조항을 장기적으로 개정키로
-
“미전향 장기수 석방 검토”박상천 법무장관
법무부는 11일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8.15특사때 제외된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중 일부 조항을 장기적으로 개정키로
-
[커버스토리]기업들 감원 그후…
스프링.시트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D강업은 요즘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의 집단소송으로 애를 먹고 있다. 올초 종업원 5백명으로부터 일괄사직서를 받은 후 이중 60명을 해고했는데,
-
[각종 협회 실태·문제점]
각종 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행사해온 독점적 권한을 없애려는 것은 그간 협회들이 회원들 위에 군림하면서 회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해 왔다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협회들이
-
은행퇴출 위법시비 소지많다…민노총서 헌법소원
"정부가 퇴출.인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대출인에 대한 개별 통보 등 법적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위법은 물론 위헌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