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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도 배임죄 있지만…한국 적용범위 넓고 가중 처벌
━ 이복현 금감원장이 꺼낸 ‘배임죄 폐지’ 논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14일 “세계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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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外
◆법제처 ▶법제정책국장 김진 ▶경제법제〃 윤재웅 ▶사회문화법제〃 채향석 ▶법령해석〃 손대수 ◆인천대 ▶대외협력부총장 노영돈 ◆상명대 ▶정보통신처장 홍대기 ▶법무실장 김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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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때론 복수가 정당"...초법적 대통령 권한 확대 구상
'트럼프 집권 2기' 청사진을 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참모가 법무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권 강화 등 초법적인 대통령 권한 확대를 구상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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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반독점에 발목 잡히나…美 MS·엔비디아·오픈AI 조사 착수
AFP=연합뉴스 인공지능(AI) 개발·판매에 앞장섰던 빅테크들이 반독점에 발목을 잡혔다.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등 미 규제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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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비극 초래했다” 10만 시위대의 ‘서울역 회군’ 유료 전용
「 제3부 금남로의 총소리 」 「 2회 5·17로 가는 길, 서울의 봄 」 12·12 다음 날 육군 수뇌부 인사가 발표됐다. 12일 저녁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였던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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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서기관 이창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 김관영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파견) 〃 허영기 ◆환경부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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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공 리스크'가 문제라는 용산 "국토장관 절대 해선 안될 말 했다" [흔들리는 공직사회]
집권 3년 차를 맞은 용산 대통령실이 ‘늘공(직업공무원) 리스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각 부처가 발표한 ‘KC 미인증 직구 차단 및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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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의혹 김호중, 공연 강행…대검 차장 출신 변호사 선임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3 드림콘서트 트롯’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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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의혹 김호중, 변호인에 전 검찰총장 대행 선임
음주운전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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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세청 “체납재산 2.8조 역대최대 징수”
국세청 “체납재산 2.8조 역대최대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징수한 현금·채권은 2조8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14일 발표했다. 가족이나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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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숨기고, 상속 포기하고…고액 체납 징수 역대 최대
김영희 디자이너 #상가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하고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는 부동산을 판 돈으로 세금을 내는 대신 해외 소재 갤러리에서 그림과 조각상을 샀다. 수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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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전원교체…"親한동훈 검사들 떠났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됐다. 뉴스1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13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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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尹 검찰총장 때 대검 대변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난해 9월 11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승진·전보 인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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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형기 두 달 남기고 14일 오전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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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3번만 가석방 심사 통과…형기 80%, 고령·형평성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8일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다. 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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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신 좌천시켰던 '기획통' 뽑았다…역대 민정수석은 특수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공식 부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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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통’ 민정수석 발탁…법조계 “검찰 인사 고려한 듯”
7일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수석은 법무부 검찰과 검사·검찰과장·검찰국장·차관 등을 지냈다. 주로 대국회 업무, 인사·예산·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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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의 민심소통 의지…야당은 사정강화 의심
━ 민정수석, 폐지 2년만에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인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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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뒤엎고 민정수석실 부활시킨 尹 “사법 리스크 제가 풀 문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습니다.” 제20대 대선 닷새 뒤인 2022년 3월 14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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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기술보호 협력의향서 체결…中 반도체 수출통제 전선 강화
한·미·일 3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중(對中)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중앙포토 미국의 견고한 대중(對中) 수출통제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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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가석방 보류, 내달 다시 심사…“정쟁 대상 원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당분간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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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커버스토리 | 역대급 與小野大 부른 결정적 장면
오만한 ‘불통령’, 국민에 대파(大破)당하다 여론에 귀 닫은 대통령실 무능에 민심 등 돌려 당정·대여 관계 전면 쇄신 못 하면 ‘식물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현장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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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마피아는 어떻게 美 불법 마리화나 시장을 장악했나
폭력, 살인, 돈세탁, 도박, 뇌물, 인신매매, 사기, 매춘, 강제노역… 최근 몇 년 사이 중국계 마피아가 미국 불법 대마 시장을 장악하며 급증한 범죄들이다. 최근 미국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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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되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 이런 괴짜 케네디도 있다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다. AP=연합뉴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넘어간다고 해도, 나랑 무슨 상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