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광덕 "가슴이 뭉클했다" 극찬…노태악 청문회 이례적 장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대법관 후보자의 진실한 인사 말씀을 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19일 인사청
-
"꼼수논란 타다, 건설적 해결책 찾는게 출구전략" 타다 무죄준 판사의 당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대법원 ‘직권남용’ 판결 여파…‘채동욱 뒷조사’ 2심 선고도 연기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조국 재판 앞두고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뉴스1]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돼 현 정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
-
보수정부의 진보 배제는 위법인가···블랙리스트 운명의 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직 시절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예술 단체의 연극과 영화, 전시, 도서 지원금 선정에 개입하고, 좌파 성향이라
-
미뤄진 백원우 '조국 공범' 결정···'윤심' vs '고심' 충돌하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
-
김경수 “더 어렵고 힘든 길, 꿋꿋하게 이겨 나가겠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
조국 기소한 檢, 백원우 '직권남용 공범' 판단 최종 고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원우(
-
"양육비 안 준 나쁜아빠 신상공개는 공익"…배드파더스 '무죄'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
-
조국 예고편인 안태근 검찰국장의 직권남용…대법 9일 선고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행 공판에 출석
-
트럼프 때릴 결정적 증거 못찾았다…'뇌물죄' 빠진 탄핵안
━ 트럼프 "범죄없는 최경량, 최약체 탄핵…순전히 정치적 광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왼쪽)과 애덤 시프 정보위
-
쿠팡 승소 주역이 訴 맡았다···'타다 재판' 로켓배송처럼 될까
쿠팡의 ‘로켓배송’ 공세에 대형마트도 일제히 배송 경쟁에 뛰어들었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로켓배송 중인 쿠팡맨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쿠팡이 최종 승소한 로
-
"檢나서면 논의는 멈춘다" 타다에도 개입한 검찰의 선긋기
28일 여객운송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이동 서비스 타다는 혁신일까 불법일까. 그리고 이 문제를 판단하는 주체는 국회와 정부,
-
이재용 재산국외도피죄 무죄…작량감경 통해 집유 여지도
━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Q&A 박근혜 전 대통령(左), 최순실(右). [연합뉴스] 29일 국정농단 사건 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
법정 선 '김경수 구속' 성창호···직업 묻자 "판사입니다"
성창호 부장판사(왼쪽)와 김경수 경남지사. [중앙포토] ━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7개월 만에 같은 법원의 피고인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
-
[한일 고비 셋①]한일 흔든 징용판결···주연 김능환, 조연 탄핵
김능환 전 대법관(사진)이 퇴임 두 달을 앞둔 2012년 5월 24일 내린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연합뉴스] ━ 박태인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대통령 수사 지시 안먹힌 까닭
━ 흐지부지 끝나는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
-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박상기 법무장관(오른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박 장관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
[단독] 대검 "공수처 수용…영장청구·재정신청권은 따져봐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1
-
남관표 주일대사 "한·일관계 굉장히 중시 기조, 흔들림없다"
남관표 신임 주일대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관표 신임 주일대사가 7일 “우리 정부가
-
[사설] 레이와 시대 출범, 한·일 관계 리셋의 전기로 삼아야
내일부터 일본의 새 시대가 시작된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퇴위하고 아들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즉위함에 따라 31년간에 걸친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마감하고 새 연호 레이
-
[양성희의 직격인터뷰] “생명이니 무조건 낳으라 말고 잘 기를 환경 만들어줘야”
━ 여성주의 법학자 양현아 서울대 교수 양현아 교수는 ’새로운 페미니스트 세대가 낙태죄 폐지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한 것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
文대통령, WTO 역전승에 "대응단 큰 역할…소송 전략 자료로 남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WTO의 일본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수산물 분쟁 상
-
우병우냐, 안태근이냐..양승태 운명 가를 법원 판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