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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선임기자 인터뷰]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Law & Biz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EU FTA 국회 통과로 개방된 법률시장의 변화와 로펌 변호사들의 얘기를 주로 담습니다. 기업 활동과 직결된 법원의 판결과 입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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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의 꿈, 리져널 센터 이민으로 현실이 된다!
“리져널 센터의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실패를 줄이다” 지난 3월 17일 미 이민국은 2000년대 초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투자이민 승인율이 2011회계년도 1분기(2010년 10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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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법인화, 서울대는 “안 된다” … 인천대는 “해달라”
서울대 법인화를 놓고 학교 측과 학생·교직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열흘째 행정관을 점거하고 “법인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면에 시립 인천대의 교수·학생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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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동물 치료하다 사람 골병든다…애완동물에도 사치품세금(부가세)내라니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정희(54)씨는 복실이(시츄ㆍ4년)와 공원을 산책했다. 이 때 개의 뒷다리 발톱이 돌 뿌리에 걸려 부러졌다. 인근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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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태풍에 ‘종이 호랑이’ 될 수도
산 넘어 산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차기 총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55·사진) 프랑스 재무장관의 앞길이 험난해 보인다. IMF 총재 자리는 지난달 도미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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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전관예우는 기득권자가 또 이득 보는 것 … 공정사회 가장 배치”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귀남 법무부 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용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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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인권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관한 논의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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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경영] 제 2화 금융은 사람 장사다 (23) 외환위기와 하나은행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1997년 1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97년 2월 11일 박성용 위원장(왼쪽에서 둘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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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법률시장 개방되면 기업들 소송 많이 당할 것”
법무법인 광장(LEE&KO)은 200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3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영입되고, 매출도 급증한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윤용석 대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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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 팔면 지역경제 타격” 텍사스 주민들, 기부금 모아 매각 막아
토머스 에이킨스의 ‘물웅덩이’ 1990년 미국 텍사스주의 포트워스 미술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소장 작품 중 가장 유명했던 토머스 에이킨스의 ‘물웅덩이(The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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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쟁력 없는 부실 사립대 문 닫아야
국내 사립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핵심이 바로 열악한 재정 구조다. 사학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 전입금)이 형편없이 적다 보니 등록금에 크게 의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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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없는 전기자전거, 하반기에 나온다
LG전자는 냉장고나 세탁기·청소기 같은 가전제품에 무선통신 모듈을 탑재한 유비쿼터스 가전제품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디서나 조작할 수 있게 한 제품이다. 2015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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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世說)] 전문대학교 ‘교자 명칭’ 오해
최용섭광주보건대학 기획실장 지난달 국회에서 전문대학 명칭을 ‘대학’이나 ‘대학교’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간호과를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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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쉬워진다
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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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론상 집주인도 손댈 수 없지만 미국선 작가 처벌
키스 헤링의 39무지=공포39 옛날엔 어느 마을에나 동네 담벼락에 낙서하던 개구쟁이가 많았다. 꼬마들이 깨끗한 벽에 지저분한 낙서를 하다가 주인에게 붙잡히면 혼나게 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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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지난달 보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사와 관련
◆지난달 보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기사와 관련해 사감위는 “사행산업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만 하고 있으며, 아직은 불법 도박 단속권이 없어 단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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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2011 시사 총정리 ⑤ (4월18일~5월14일)
지난 한 달도 굵직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4월 12일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밝혀졌습니다. 4·27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했고,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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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의원,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법안 발의
최근 김호연 국회의원(한나라당·충남 천안 을)이 현행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이하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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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도 3일 유급제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배우자가 출산할 때 주어지는 3일간의 출산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바뀐다. 또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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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법률시장 키울 기회로 삼아야”
Law & Biz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EU FTA 국회 통과로 개방된 법률시장의 변화와 로펌 변호사들의 얘기를 주로 담습니다. 기업 활동과 직결된 법원의 판결과 입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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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끝나지 않은 동의대 사태의 눈물
김상진부산·경남 취재팀장 부산 남부경찰서 광남지구대 최봉규(30) 순경은 대를 이어 경찰로 근무 중이다. 그의 아버지는 1989년 5·3 동의대 사태로 순직한 고 최동문(당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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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안 나와 국무회의 못 열 뻔했다니
어제 국무회의장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무위원(장관)들이 무더기로 결석하는 바람에 정족수(과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제 시간에 열리지 못했다. 총리실 직원들이 부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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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지능형 전력망’에 사업기회 있다
손양훈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마땅한 수단이 별로 없다. 수입국으로서는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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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우파’ 선택 받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4·27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분당우파’의 선택을 받았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론 11년 만의 첫 당선이다. 그는 같은 날 실시된 순천 국회의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