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시댁식구 '홈캠 대화' 전송한 아내…대법원 "무죄" 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홈캠. 구글 캡쳐 엿듣기 위한 의도로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면 이미 녹음 된 타인 간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
-
내연녀 돈 5억, 장모 통장으로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왜
장모와 처제, 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
[강주안의 시선] 산업재해에 잇단 옐로카드, 그 뜻은?
강주안 논설위원 24살 김용균씨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실이 마지막 작업 영상과 함께 보도되기 전까지 산업 현장 사고의 끔찍함은 딱히 주
-
"부모님 옆방서 잠자리"…'J팝 제왕' 50년간 소년 성착취 파문
영국 BBC 방송이 'J팝의 제왕'으로 불린 일본 남성 아이돌 기획사 창립자의 10대 소년 성(性) 착취 폭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BBC 다큐멘터리 '포식자: J팝의 비
-
“내 메뉴 베꼈지” 소송 걸자, 판사가 SNS 후기 보는 이유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8. 테이블 디자인까지 베껴가는 경쟁 카페 ■ 「 작은 카페를 하고 싶다는 오랜 꿈을 이룬 청년 사장 이은영(가명)씨. 정성스레 원두를 고르고, 디저
-
성매매 업주 뒤 봐주고 수사기밀 넘겼다…재판 넘겨진 경찰 넷
성매매 업소 및 불법 도박장 업주의 청탁을 받고 사건 편의를 제공하는 등 뒤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경기도 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
-
감사원, 방문진에 현장조사 통보…MBC도 감사하나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감사원이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에 현장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2일부터 19
-
'윤캠프 출신' 조영달 구속…주차비 대납 등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예비 후보가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방식에 이의제기하고 있다. 사진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
무정자증 기적? 아내 외도였다…法은 "남편 자식" 못박은 이유 [가족의자격⑨]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
유동규가 흘린 정보 남욱이 주워, 위례 토지매입 365억 대납
유동규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민관 합동 개발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해야 했던 토지매매 계약금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가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
[철도, 한국 교통지도를 바꾼다] 국민 참여도 높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로 선진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를 통해 선진 철도 안전문화 조성에 힘쓴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
-
조국 "文정부 안했다"는데…한동훈, 대법관 13명 인사검증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검증 대상에 사법부 최고 법관인 대법관을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
-
수사지휘권, 프랑스는 2013년 폐지…독일·일본은 극도로 자제 [尹검찰공약 갈등]
“사실상 이 제도를 만든 나라에서도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
-
김혜경 '과잉 의전'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경찰 신변보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
[이은경의 법률리뷰] 자식으로 입양한 손자, 최고의 선택일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최근 부모·자식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
-
[노트북을 열며] 통신을 검문하는 나라
정효식 사회1팀장 독재정권 시절 위법한 공권력 행사, 즉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불심 검문과 불법 연행·체포·구금 등이다. 이젠 현행범을 제외하고 법원 영장 없이 국민을 연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대상에 '친정부' 신성식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이 지난 5월 기소 직
-
"내부 정보 활용한 부동산 투기"…LH 직원 징역 1년6개월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49)가 지난 4월 8일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
-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됐다…권익위 "신변보호"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
-
미 ITC 이번엔 “SK, LG의 배터리 특허는 침해 안 했다”
LG 대 SK 미국 배터리 소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해 “S
-
美 ITC, 이번엔 SK 손 들어줘…“LG의 특허 침해 안했다"
ITC 결정에 거부권을 갖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
-
'사법농단' 줄줄이 무죄에 보복?…판사 탄핵론 불붙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
김학의가 공수처 1호 사건? "文정부 공익신고 잔혹사 재현"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