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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잡는 블랙박스, 배우자 불륜도 잡는다
블랙박스는 차량 안의 대화를 녹음하고 앞 유리 쪽 영상을 찍는다. 때문에 교통사고 현장을 담는 것이 주된 용도지만 불륜 등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사진은 커플이 지나가는 장면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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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의 대전환 … 성범죄 확인되면 고소 없어도 처벌
헤어디자이너 박준(62)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A씨는 지난 1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4월 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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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 고소·고발 증가 우려 … 피해자 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해 처벌을 못하는 억울함은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친고죄 폐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40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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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법뿐 아니라 성문화도 바꿔야
내일부터 성범죄와 관련된 친고죄가 폐지된다.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했던 성범죄를 일반 범죄처럼 제3자의 신고나 수사관의 인지로도 곧바로 수사를 개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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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LG家 3세 구본현씨, 사기 혐의 무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범 LG가(家) 3세 구본현(45)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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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나치 전범 사냥꾼 "일본, 과거사 망각 넘어 왜곡"
일가친척 89명을 나치 손에 잃고 부인과 단둘이 살아남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치 사냥꾼 시몬 비젠탈(1908~2005)은 2003년 나치 전범 사냥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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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고 잠적' 이민 사기 주의보
미국내 23만 명에 달하는 한인 불법이민자를 포함해 1100만 명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이 연방 상원의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자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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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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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5/24/htm_2013052423484910101012.jpg/_ir_410x230_/aa.jpg)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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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나쁜 손, 왜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지난해 유명 헤어디자이너 박준(62)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용실에서 비서 A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올해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직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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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엉덩이 아닌 허리" 강조한 이유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 기자회견(11일)에서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를 한 차례 툭 쳤다”고 강조한 것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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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차이는 중요치 않아…수사로 드러날 팩트가 핵심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이드(대사관 인턴)에게 제가 상처를 입혔다면 이해해 달라”며 “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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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차이는 중요치 않아 … 수사로 드러날 팩트가 핵심
관련기사 이남기-윤창중 ‘중도 귀국’ 진실공방 청와대 홍보라인 낯 뜨거운 집안싸움 늑장 보고, 늑장 공개, 귀국 방치 … 예고된 참사 韓 “외교부가 더 관여할 부분 없어” 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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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씨 소환 요청하려면 체포영장 발부해야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워싱턴DC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향후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성범죄 수사는 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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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도 요청 땐 워싱턴서 재판 … 외교적 고려가 변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한인교포 성추행 및 급거 귀국 사건은 한·미 양국 간 국제사법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성추행(성폭행)에 대한 양국 간 법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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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4대 사회악 뿌리 뽑기 나섰는데 가정폭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5/06/htm_201305061604430103780.jpg/_ir_410x230_/aa.jpg)
[전문가 칼럼]4대 사회악 뿌리 뽑기 나섰는데 가정폭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부정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아산경찰도 ‘4대 사회악 근절 TF’를 구성해 매일 기능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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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국가 배상금 연 1340억] 보도연맹 30만 명, 긴급조치 1140명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4/29/htm_201304292183530103011.jpg/_ir_410x230_/aa.jpg)
[과거사 국가 배상금 연 1340억] 보도연맹 30만 명, 긴급조치 1140명 …
위자료 기준 명확히 제시한 판결 없어 구체적인 과거사 관련 국가 배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우선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본지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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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학원원장 '성폭행 당했다' 신고, 알고 보니
[사진=JTBC 영상 캡처]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과거에 비해 성폭력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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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전보＞▶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대변인 조상철▶감찰담당관 유일준▶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법무심의관 장영섭▶법무과장 정승면▶국제법무과장 전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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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또 다른 그림자, 성폭력
분쟁을 해소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때때로 중요한 점을 간과한다. 분쟁이 일어난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화를 조정하는 게 어려운 진짜 이유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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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어느 날 눈 떠 보니 난 파렴치한 범죄자가 돼있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ealthmedia/201304/01/8945_5727_4257.jpg/_ir_410x230_/aa.jpg)
[포커스] "어느 날 눈 떠 보니 난 파렴치한 범죄자가 돼있었다"
“평소 경찰서 한 번 가보지 않았고, 살면서 교통법규 한 번 어겨본 적 없는 제가 졸지에 범죄자가 되려고 합니다. 영업사원의 말만 철썩 같이 믿고, 강의료와 콘텐츠 제작비라고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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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남편 앞에서 집단 성폭행 당해
인도를 여행하던 중 성폭행을 당한 스위스 여성(오른쪽 둘째)이 16일(현지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괄리오르 AP=뉴시스]성폭행으로 악명 높은 인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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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친딸과 4년 매주 성관계 인정하지만"
자신의 친딸을 4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고 15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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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주간 학폭 집중단속… SNS로도 신고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6주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일진 등 폭력서클을 만들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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