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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하현옥 논설위원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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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침묵 깼다 “탄핵 제 불찰, 국민께 사과” 유료 전용
■ 「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월1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중앙일보 특별취재팀과 2시간에 걸쳐 영상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31일 특별사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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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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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파워 인터뷰]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직 외형보다 실용 우선, 일과 예산 오히려 늘었다” 여성정책 중심 기존 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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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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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살해범이 새아빠라 한푼 못받았다…중1 두번 죽인 '구조금' [두 번째 고통①]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①] 구멍 난 피해자 지원망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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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대응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시즌 2 시작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된 아동이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사망했다. 앞서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는 구조되지 못했고,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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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미스터리’‘청개구리’미 증시…北, 연쇄 ‘막장도발’(10~15일)
10월 둘째 주(10~15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김정은 #시진핑 #러시아 미사일 공격 #경제성장률 #미 9월 CPI #기준금리 #일본 무비자여행 #개량백신 접종 #유엔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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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증시는‘검은 한 주’…북한은‘도발만’, 정치는‘싸움만’(9월26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환율 #대우조선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여자 무솔리니’멜로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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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Fed, 공격적 인상…. 불안한 한국 축구 수비(19~24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유엔총회 #윤석열 대통령 내외 #독감예방접종 #신당역 피의자 전주환 #중앙일보 창간기념 여론조사 #한미 연합 해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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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여왕 장례식 이어 유엔총회…21일 美 자이언트? 울트라 스텝? [이번 주 핫뉴스] (19~25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태풍 난마돌 #윤석열 순방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유엔총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Fed 기준금리 #계절독감 예방접종 #종부세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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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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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
━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 급증해 ━ 윤 대통령 ‘만 14세 → 12세’ 공약 ━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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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피해 절반 보상하는 英은행"···"우린 못해" 韓은행들의 핑계
지난해 10월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A씨(23)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선 “여긴 HSBC 은행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4500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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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일본사 학자 5명도 램지어 논문 비판 "증거 대지 못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에 대한 국제 학계의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에 대한 연구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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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으려 인력·교육시간 2배로...예산 대책은
1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묘지가 눈으로 덮여 있다. 경찰은 이날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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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끊이지 않는데…예산은 복지부 총지출 대비 0.03%
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 부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왔다가 구조된 A양(9).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스스로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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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2배 늘리고도 '가방 속 9살' 사건···복지부 향하는 화살
“의료진은 정확히 보는데 관계자들이 문제다. 얼마나 더 심하게 맞아야,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있어야 부모와 아이를 분리할 것인가.” 충남 계모 아동학대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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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공공주택 10만호 vs ‘분상제’ 폐지, 재건축 완화
━ 국민 선택, 4·15 총선 〈5〉 각 당 공약 입체 해부 4·15 총선 기획시리즈 다섯 번째 순서로 중앙SUNDAY와 한국정책학회는 각 당의 정책 공약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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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는 10~14세 범죄 “돈 없다” 하면 보상도 힘들다
[일러스트=김회룡]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연일 논란이다. 가해 아동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觸法少年, 10세 이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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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20일만에 영장 재청구…조국 모친도 소환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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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별풍선 얻으려 선정적 방송" 성폭력처벌법 고발 당해
윤지오 씨가 지난 4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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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사기, 명예훼손…윤지오 둘러싼 끊이지 않는 고소‧고발전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지오씨.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씨를 둘러싼 고소‧고발전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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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수사 협조하겠다”…'사기 혐의' 수사 속도 내나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 윤지오씨. [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씨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씨는 현재 다수의 민‧형사 고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