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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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폭행치사사건 경찰 2명 징역 3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엽 부장판사)는 4일 서울 강남 경찰서 대치 파출소 시민폭행치사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 된 박창규 경장(53)과 엄돈원 순경(42)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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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파출소 치사 관련 최고 징역 5년을 구형
서울지검 동부지청 노성수 검사는 27일 술 취한 시민을 절도용의자로 몰아 집단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창규 피고인 (53·전 서울 강남 경찰서 대치 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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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10·의원 21명 내사
평민당 김대중 총재·민주당 김영삼 총재·민정당 박준규 대표위원 등 현역 여-야 의원 21명이 고소·고발·진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 또는 내사를 받고 있으며 여-야 의원 17명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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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등 9명 무더기 구속
3일 새벽 서울과 용인에서 각각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은후 숨진 2명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파출소에서 경찰관·방범대원·전경등에 의해 집단구타 당했던 것으로 밝혀져 두파출소의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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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86(5)??인·청부폭행…서진 살롱·뉴 송도 호텔사건
유흥가의 주도권을 놓고 생선회칼을 휘둘러 상대방 4명을 무참히 살해한 서울 영동서진룸 살롱 집단 살인사건. 한밤중 잠자는 호텔사장을 낫과 칼로 습격, 불구를 만들어 청부폭행을 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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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단체 아니다〃
서울영동 서진룸살롱 칼갑이 집단살인사건의 정요섭(40·대부)·장진석(25·두목) 피고인등 12명에 대한 첫공판이 사건발생 85일만인 7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손진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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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룽 살인사건 12명을 구속 수감
서울시경은 25일 하오 서울영동 서진룸살통 집단 살인사건 관련자 12명을 구속, 동대문·마포·서대문등 3개 경찰서에 수감했다. 일당중 대부인 정요섭씨(41)에게는 범죄단체 조직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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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한 민정당사 농성 대학생 181명 공소장 바꿔 집행법 적용
민정당사 농성사건에 관련, 즉심에 넘겨졌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대학생들에게 검찰이 경범죄처벌법대신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서울지검은 12일 민정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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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감금 법적근거 있나"
김중권의원 (민정) 질문=합법적 절차로 선고된 범법자가 정치·사회여론에 휘말려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격학생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활동은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염격히 법의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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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학생 25명구속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수사본부는 28일 농성학생 73명중 학생대표인 서울대 삼민투위 위원장 함운경군(22·물리과4년)등 2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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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집시법등 적용 가능
학생들의 미문화원농성은 치외법권지역에서 행해진 것이지만 형법3조 『내국인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범죄에도 본법을 적용한다.』는 속인주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농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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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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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급식빵 공급한 회사대표 금고1년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8일7천여명의 피해자를 낸 국민학교 급식빵 집단식중독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변질된 빵을 공급했던 한국식품공업주식회사 대표 정세학 피고인(55)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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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씨 북괴피납 단정|검찰 김규화 피고인에 무기징역구형
"진술만으로 단정은 잘못"변호인 "혐의 해명위해 자진귀국"김피고인 지난1월초「홍콩」에서 실종된 영화배우 최은희씨(52)는 북괴공작원 이상희여인(52)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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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공업 사장 정세학씨 7년구형|급식빵 부정사건
서울지검김형기검사는 9일 국민학교급식빵 집단식중독사전과 관련, 구속기소된 한국식품공업사장 정세학피고인(55)에게 보건범죄단속법위반죄를 적용, 징역7년·벌금7백20만원을 구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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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씨 구속
한국증권투자인협회(회장 김동진·구속숭)의 폭력배후조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5일 상오 영시45분 동협회의고문이며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인 김영근 씨(45·서울성북구돈암동413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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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자각|귀환어부 구속의 문젯점
동해 휴전선 부근에서 어로 작업을하다가 북괴에 납북되었다가 풀려나온 어부47명이 지난8일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등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강원도경의 납북어부에대한 무더기 구속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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