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
일본, 미성년자에 첫 사형 판결…"10대라도 피할 수 없다"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 NHK 캡처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미성년자에
-
北 '공개재판' 영상 공개…마약·성매매 범죄자 신상 싹 까발렸다
북한 노천극장에서 범죄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나오는 모습. 사진 KBS 캡처 북한에서 범죄자들이 공개 재판받는 영상이 23일 공개됐다.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SAND
-
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
보이스피싱 하루 평균 22억원 피해…피해자 비난 겁나 당해도 신고 안 해
━ 전청조 사건으로 본 사기 백태 서준배 교수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 범죄는 계속 벌어질 겁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민생사기근절특위 위원
-
[이번 주 리뷰] 중동 전쟁 우려…국민의힘 보선 참패(9~14일)
10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 #美, 삼성ㆍ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허용 #수능 선택과목 폐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김행 사퇴 #신당
-
중대범죄자 동의 없어도 현재 얼굴 공개…'머그샷법' 국회 통과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mugshot) 공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 공개 대상자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
[속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사진은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검거 당시 모
-
국민통합위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하고 처벌 강화해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직
-
검·경이 못다 한 범죄자 추적 “속 시원”…마녀사냥 우려도
━ ‘유튜브 자경단’ 속출 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씨는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제가 나쁜 놈들 다 때려 잡겠습니다.”공
-
충격의 오원춘·도가니 사건…그는 ‘화학적 거세’ 내밀었다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권익위 "국민 96.3%,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동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 등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
[포토타임]지리산서 "심봤다" 천종산삼 10뿌리...감정가 1억5천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7.19 오후 4:00 지리산서 "심봤다" 천종산삼 10뿌리...감
-
국힘, 신상공개 확대법 7월 국회 처리…김기현 "최우선 법안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카페스톤에서 열린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발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 피고인도 신상 공개 추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슈화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공개 범위를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
-
폭력은 원초적 본능, 보상중추 작동 안 되게 훈육해야
━ 러브에이징 ‘호모 비오랑스(Homo Violence, 폭력적 인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로제 다둔이 ‘폭력에 의해 정의되고 폭력으로 구조화된 인간’
-
[단독]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넓힌다…"부산 돌려차기男도 가능"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이슈화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공개 범위를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
野 "'돈봉투 20명' 발언 부결 영향"…한동훈 "아직도 그러고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이 ‘20명’이라고 지목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
-
"졸업사진과 달라"…안경 벗기고 화장 '정유정 포샵놀이' 확산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얼굴 사진을 포토샵 등을 통해 수정하는 놀이가 네티즌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안경을 벗은 모습, 화장한 모습 등으로 변환시켜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
"정유정, 언제 적 사진이냐"…여야 모두 소매 걷은 '머그샷 공개법'
부산에서 과외앱에서 만난 명문대 출신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ㆍ잔
-
이 사진이 지금 얼굴?…꽁꽁 싸맨 정유정이 부른 신상공개 논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이름·나이·출신지에 키와 혈액형까지 공개한 것은 경찰이 아닌 탐정을
-
인권 보호 되레 더 버거워진다..연쇄살인범의 앳된 얼굴 [세컷칼럼]
. . . 강주안 논설위원 20세기 기자의 최대 고역은 ‘얼굴 사진 구하기’였다. 흉악범 사진을 손에 넣는 과정에서 준법과 탈법의 경계선을 타는 일도 벌어졌다. 한번은 남편이
-
[강주안의 시선] 연쇄살인범의 앳된 얼굴
강주안 논설위원 20세기 기자의 최대 고역은 ‘얼굴 사진 구하기’였다. 흉악범 사진을 손에 넣는 과정에서 준법과 탈법의 경계선을 타는 일도 벌어졌다. 한번은 남편이 보낸 킬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