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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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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는 국회 윤리특위, 제재·견제 장치 필요”
━ [SUNDAY 인터뷰]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노동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중앙SUNDAY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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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양산시위 역지사지…문빠가 朴에 저지른 짓 비견되나"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반대집회에 대해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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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던 것 뿐인데"…졸지에 범죄자 됐다, 2만8011명의 눈물
“일개 자영업자가 발음도 어려운 ‘감염병예방법’이라는 걸 언제 들어봤겠어요. 저희는 살아남으려고 가게 문 연 건데 그게 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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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으로 새출발
대한법정신의학회(회장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는 20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범법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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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천 출마에 유정복 “검찰 수사받아야” 박남춘 “환영”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대위발대식 및 광역단체장 공천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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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에…국힘 "막장 드라마 펼쳐지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전격 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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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강간 후 죽인 14세 소년…한국이면 징역 20년, 미국은?
실종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일리아나 릴리 피터스. 치페와팔스경찰서 제공 미국에서 14세 소년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세 여자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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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조국 딸 입시 의혹, 정호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의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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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팩트 확실해야” 했지만…정호영 부실 검증론 확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분출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발언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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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호영 감쌌지만…내부선 "친구라 검증 대충했나" 탄식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분출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부정의 팩트(사실)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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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조국 딸 조민 운명은?…민생범죄 100일간 모두 잡는다 (4~10일)
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한덕수 #인수위 #국민제안센터 #여자축구대표팀 #연등회 #골드버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토 외무장관 회의 #프로농구 #MLB #조민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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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적폐수사에 발끈한 박범계…법조계 "적폐수사도 내로남불"
2월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구지검을 방문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측근인 A 검사장을 중용해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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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李, 적폐청산 맨날해도 된다더니…靑, 이 후보 단속부터"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이재명 정부·여당이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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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도박vs부인 이력…"뭘 검증해야하나" 참담한 '비호감 대선' [view]
미래 비전을 놓고 겨루는 거대 담론장이어야 할 대선판이 후보들의 가족 문제로 뒤틀리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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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대선후보와 의견 다르다고 징계…與 1년전과 똑같다"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찬 회동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금태섭 전 의원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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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폭풍…15만명 감경·석방 요구 가능해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25일)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 재범 사이의 기간이나 범죄의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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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장용준도 가중처벌 면하나…15만명 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 조항에서 재범 사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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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 침묵하면 정신적 고통 커, 각종 의혹 털어놔야
━ 러브에이징 사회적 불의에 대한 비판을 침묵(沈默)시키려는 중국의 구시대적 행태에 대해 구미 선진국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 2월) 외교적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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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에 식당 쑥대밭 만든 중학생들 엄벌하라” 靑 청원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 [SBS 뉴스 캡처]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에 앙심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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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훈계’ 보복한 중학생들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가”
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 [SBS 뉴스 캡처]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중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나무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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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동시 특검” 제안에 이재명 “만나서 미래 논의하자”
여야 대선후보 간의 프레임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선공에 나선 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 그는 8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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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동시 특검하자" 이재명 "나라 미래 놓고 1대1 토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창과 방패 대결이 본격화됐다. 누가 창을, 누가 방패를 드느냐는 상황에 따라 바뀌겠지만, 일단 윤 후보가 먼저 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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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에 1대 1 회동 제안 "이 나라 미래 논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 1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