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임시직이 혼자서 7년이나…"

    경북도 교위 가짜 중등교사 자격증 남발사건은 무려 7년 동안 일개 임시직원이 이 같은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도 감독상급자나 동료들에 의해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하는

    중앙일보

    1978.07.29 00:00

  • 운수업체, 증차를 기피|"적자다" "운전사없다" 비인기노선 인수거부|교통난 갈수록 악화

    서울등 대도시의 많은 운수업체들이 적자운행과 운전사확보난등을 이유로 시내「버스」와「택시」의 증차를 기피하고있다. 이바람에 서울·부산등지의 대중교통난은 날이갈수록 가중되고있다. 서울

    중앙일보

    1978.03.15 00:00

  • 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에 집행유예, 벌금 5억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언 부장판사) 는 10일 전 호남전기회장 진봉자 피고인 (4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3년에 진행유예5년, 벌금 5억3천만원(

    중앙일보

    1977.12.10 00:00

  • 안전지대…탄광지대

    탄광의 갱도는나날이 깊어지고 있으나 안전시설이나 장비등은 이에 뒤따르지 못한채 낡고 태부족한 실정이어서「어처구니 없는 사고」의 재발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18일 당국의 집계

    중앙일보

    1977.11.18 00:00

  • 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

    중앙일보

    1977.11.17 00:00

  • 모든 시장 도·소매 구분|판매원엔 자격제

    정부는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유통 질서 확립과 80년대의 상품 대량 유통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 및 상업 조직에 관한 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내놓을 방침이다. 법제처 심

    중앙일보

    1977.09.03 00:00

  •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도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 같다. 세법개정에 따른 각종세금의 인상에서부터 전화요금·가설비 인상·철도요금은 물론 주민세와 벌과금 까지 우선 각종 공공요금의 인

    중앙일보

    1977.01.01 00:00

  • 유흥업소「팁」최고 5천원으로

    정부는 유흥음식세가 지방세에서 내년부터 국세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주는 봉사요금(팁)의 상한선을 최고 5천원으로 정하고 업소의 등급에 따라 봉사요금도 단계

    중앙일보

    1976.12.20 00:00

  • 국회 통과 27개 법안-골자

    ◇벌금 등 임시 조치법 (개)=▲벌금 최하 액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2백원 이상 2천 원 미만의 현행 과태료를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으로 각각 2·5배 인상. ▲벌금 과

    중앙일보

    1976.11.30 00:00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중앙일보

    1976.11.29 00:00

  • 불량변소 단속

    서울시는 8월1일부터 재래식이나 수조식(목저식)이 아닌 하수도 직결식 변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대로 사용금지 조치하고 최고1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 같은

    중앙일보

    1976.07.24 00:00

  • 세일의 장해옥씨 47cm 월척

    비도 많이 내려 꾼들이 희망을 걸었던 지난 주는 연휴까지 끼어 80여 낚시회가 2박3일의 원정을 떠나기도 했으나 파노호·경천· 신정· 비당· 소양호등에서 월척이 쏟아졌고 해수욕을

    중앙일보

    1976.07.20 00:00

  • 금전등록기설치

    정부는 유흥음식업소및 소매업자의 영수증발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금년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금전등륵기를 반드시 설치토록하고 유홍음식업소가발행한 영수증 수취분에 대해선 유흥음식세액의 1

    중앙일보

    1976.07.02 00:00

  • 진 피고에 4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허정열 부장판사)는 10일 호남전기「그룹」탈세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회장 진봉자 피고인(46)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위반 죄 및 간통죄를 적용, 징

    중앙일보

    1976.05.10 00:00

  • 「서비스」향상·사고율45% 줄어|무리한 운행 안 해「엔진」소모도 적어

    대구시가 4월부터 실시한 시내「버스」수익금공동분배 제가 교통사고를 45%나 줄이고 운전사와 안내양들의「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실효를 거두고있음이 10일 대구시 조사에서 밝혀졌다.

    중앙일보

    1976.05.10 00:00

  • 불식 영어사용 엄법|불, 2만원씩 벌금형

    「프랑스」국민은 내년부터 옳지 않은 장소에서「프랑스」식 영어(프랑글레)를 사용할 때마다 최고 1백60「프랑」(약2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프랑스」공보성은 외국어. 특히 영어가

    중앙일보

    1976.02.21 00:00

  • 조달청 전간부셋 실형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는 조달청 간부들과 해운업자들간의 4천만원 증수뢰사건 선고공판에서 유민진피고인(43·전관리국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6백80만원, 장종표피고인(46·전현

    중앙일보

    1976.02.10 00:00

  • 징역 3∼2년 6월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허지열부장판사)는 21일하오 천광 철강 상속세포탈사건선고공판에서 회사대표 임종서피고인(3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공여죄등을 적용, 징역3년에 벌금

    중앙일보

    1975.11.22 00:00

  • 깨진 묵계가 빚은 「비극」|여수밀수…그조직과 단속기관과의 관계

    【여수=전육 기자】검찰수사반이 현지에 도착하기 직전 허봉용 일당의 도피를 가능케 했던 여수의 분위기, 대낮에 세관원을 죽인 살인범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진정, 이번 사건을 전후한

    중앙일보

    1975.09.18 00:00

  • 시영「아파트」전매 금지안 마련

    서울시는 20일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세운 시영「아파트」의 전매를 막기 위해 통·반 조직을 통해 입주자의 신원을 조사, 전매 입주자를 가려 내 입주권을 취소하고 전매 입주자를 거주

    중앙일보

    1975.08.20 00:00

  • 전철 부정승차 월 8천명

    【수원=정연복 기자】수도권 전철 구간에 무임 승차·월승(월승) 및 회수권 부정사용 등 전동차표 부정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11일 철도청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구간에서 적발된 이같은

    중앙일보

    1975.01.11 00:00

  •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중앙일보

    1974.10.11 00:00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중앙일보

    1974.01.14 00:00

  • 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중앙일보

    1974.01.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