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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애완견 관리 소홀했다가 전과자까지? 민·형사 소송 판례 보니
지난 22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시민들. 장진영 기자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완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견주 과태료 상향, 목줄 외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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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재받는 北 진출 기업에 수십억 투자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로고 [사진 중앙포토]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 할 때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해 수십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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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판결, 여당 무죄·야당 유죄…與의원 당선무효형 '0'"
판사봉 [중앙포토]20대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여당무죄 야당유죄'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당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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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권 퇴진 시국 선언' 전교조 교사들, 2심서 감형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가운데)과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왼쪽이 지난 2014년 조퇴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법외노조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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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 괜찮겠지 운전했다간…7대 불이익 받는다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 원인 1위는? ‘음주운전’이다. 금융감독원이 2014~2016년 법규 위반 사고로 처리된 자동차 보험 실적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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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논란' 우즈, '부주의 운전'으로 처벌 가능성
타이거 우즈. [중앙포토] 약물 중독 후 운전한 행위로 기소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1·미국)가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우즈는 지난 5월 자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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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발언한 이재정 의원 항소심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정(43)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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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고 수천만원 챙긴 변호사들…변호사 아들이 '법조브로커' 활동까지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김정석기자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챙긴 대구 변호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브로커 활동을 한 지역 원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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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후진적 버스 사고, 그 비극의 쳇바퀴에서 탈출하자
한 광역버스 운전기사가 10일 빗길을 달리고 있다. 여성국 기자 “일찍 가야 배차 간격을 겨우 맞추고 요기를 좀 할 수 있어요.” 10일 오전에 올라탄 M5532번 버스는 제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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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심 속 폭탄' 공사장 가스시설 특별 점검...적발되면 최대 800만원
시내 가스시설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을 지적한 중앙일보 기사. [사진 중앙 포토DB]서울시가 시내 25개 자치구에 있는 모든 건설 공사장의 가스시설 관리 실태 특별 점검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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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공사장 가스 관리 허점투성이 … 가스 새도 나 몰라라 ‘도심 속 시한폭탄’
서울 서초구청 단속반이 신원동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안전실태를 점검 중이다.[사진 서울서초구청] “가스냄새가 진동을 하잖습니까.” (단속 공무원) “아니라니까요.” (공사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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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새는 공사현장 당신 아파트 옆에 있다
서울 서초구청 정정재 주무관(오른쪽)이 신원동의 한 호텔 신축 건설 현장에서 공사장 현장 관리자(왼쪽)와 함께 가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서울 서초구청] “가스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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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으로 읽는 경제원리] 프리타와 최저임금, 그 비루한 현실
자본주의 세태 풍자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체념적 일상 그려 2017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 마지막날인 지난해 6월 28일 정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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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비방 허위 글 올린 디시인사이드 운영진에 벌금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부사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박강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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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유죄’ 아니다, 구속된 10%는 무죄
━ [탐사기획] 권력형 비리 구속 사건 119건 확정판결 추적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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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간 '생물 은갈치' 공방, 결론은
경기도에서 해산물 도매상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2014~2015년 시가 5600만원 어치의 제주산 갈치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매업자들에게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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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두 번째 이야기] '레어 여행지' 부탄에만 있는 10가지
히말라야 동쪽의 작은 나라 부탄은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4분의 1, 인구는 75만명에 불과합니다. 1974년 문호를 개방했고,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수는 약 20만명입니다. 부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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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가슴 노출, 여성만 처벌하는 건 성차별"
[사진 시민단체 페이스북] 미국 법원에서 여성의 가슴 노출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CBS뉴스등 매체를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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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허위 비방’ 조희연, 교육감직 유지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경쟁 후보인 고승덕(59)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교육감에게 대법원이 27일 선고유예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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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승덕 영주권 허위사실 유포' 조희연에 선고유예…교육감직 유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우상조 기자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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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전매 중앙부처 공무원 벌금 250만원 선고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27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소속 6급 공무원 A씨(43·여)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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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27일 대법원서 결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종택 기자지난 2014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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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언론 "중국 허베이, 메시에 연봉 1235억원 제의"
중국 프로축구 허베이 종지가 '축구천재'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 영입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스페인 언론 AS는 16일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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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해외계좌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1. 압구정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하모(45) 원장은 이달 초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거래하는 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를 찾아갔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