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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판례' 꺼낸 조국…'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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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아들 美교수 부르겠다"…檢 "재판 희화화 하나" 반발
지난 2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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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검수완박, 울산 선거개입 수사 못해…불법 첩보 생성”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2019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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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아무거나 걸리라는 기소"···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부인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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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법정 서는 날…조국, SNS에 비틀즈 '길고도 험한 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수감) 동양대 교수와 법정에 동반출석하는 11일, 출두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틀즈 노래 'The Long And Winding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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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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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제거, 송철호로 정리"…울산사건, 수상한 송병기 기록
2014년 7월 울산 보궐선거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속인 송철호 후보를 지원 유세했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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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게 총애받던 박형철, 그가 입 열수록 조국은 다친다
지난해 5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오른쪽). [연합뉴스]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과 다르네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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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이 '허위'라 한 조국 국회 답변, 위증처벌 또 못한다 왜
2018년 12월 31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당시 조 전 장관의 답변에 대해 박형철 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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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조국 국회 발언은 허위···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3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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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구명운동' 의혹 천경득, 靑 나와 법무법인 화우갔다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유튜브 캡처 지난 5월 사의를 표하고 청와대를 나온 천경득(4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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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에 "내가 또XX라고?" 방청객 고성…조국 재판서 소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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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반격으로 보일수도 있다" 조국 재판장, 檢과 3번째 충돌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장과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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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특감반원 "유재수보다 천경득 더 두려워 사실대로 말 못했다"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016년 1월 정의당 시민정치위원회가 마련한 행사에서 '진보가 선거에서 지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정의당 유튜브 캡처] 5일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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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걸도 묻으려 한 유재수 감찰무마…재발방지책은 없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뇌물혐의 등에 따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유재수 비리 감찰무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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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감반 다르다" 첫 재판서 檢 면박 준 조국 재판장
가족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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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아닌 종료"…특감반장, "위에서 얘기한 뒤 조치 없이 중단"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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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의혹 시작점’ 유재수 문건 작성자, 수취인불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감찰 무마 의혹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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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공판 날…박형철·백원우 "감찰종료, 민정수석 권한"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열린 조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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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수사관 아이폰 잠금 풀렸다…'靑하명수사' 진실도 풀릴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조문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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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권력의 中核, PK친문의 역주행?
■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문 대통령 핵심 측근 이름 줄줄이 등장 ■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의견’ 패싱… 친문패권주의 등장 시간문제 ■ ‘폐족’을 자처해야 했던 친노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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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봐달라"는 백원우, 이게 "정상업무"라는 조국 변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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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의 칼, 청와대 ‘안방’까지 겨냥하나
━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울산시장 관권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무마사건,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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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청와대 감찰 받고도···"부산 부시장 당시 금품 수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지난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있다. [중앙포토]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