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발행한 CP 갚을 것"
현재현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가 동양그룹 현재현(64) 회장을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수사팀은 현 회장을 상대로 ▶기업어음(CP) 및
-
오너 리스크 줄이려면
배임죄와 횡령죄. 기업 오너와 관련해 형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 범죄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배임은
-
회장님, 고개 숙여 될 일이 아닙니다
[일러스트=차준홍 기자]#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에 섰다. 법원은 그가 당시 회사에 끼친 손해액(배임액)이 최소 1114억원이라고 인정했다. 여기에 1조5000억원대
-
[브리핑] 한경연 "배임죄 적용 범위 지나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상법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배임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상법에 경영판단과 관련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자유로운
-
"차명재산 수천억 중 170억은 작은 비중" CJ 전 재무팀장 2심 무죄 판결 다시 논란
“피고인이 관리하던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이 수천억원대라는 본인 진술이 있었다. 여기에 비춰보면 170억원은 이 회장 차명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
-
"그룹 위한 행위라도 목적이 수단 정당화할 수 없다"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은 15일 산소호흡기를 꽂은 상태에서 의료용 침대에 누운 채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
“이사회를 방패막이 삼아 책임 피하는 수단 될 수 있다”
관련기사 “선의의 경영 판단은 법제화해 보호해 줘야 ” 배임죄 완화 주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기업인의 편법 행위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무엇보다 대부
-
[비즈 칼럼] 너무 광범위한 배임·횡령죄 규정 고쳐야
전삼현숭실대 법대 교수기업법률포럼 대표 이달 초 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연구소는 전 검찰총장이 한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
200억대 교비횡령 극동대 설립자, 징역 5년 벌금 20억…
2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택희(77) 극동학원 설립자가 징역 5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고 16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
-
[논쟁] 기업인 배임죄,‘경영판단 원칙’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기업인의 횡령·배임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의적인 배임죄 적용으로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
한계회사 ‘살려내기’ ‘잘라내기’ 다 어려워… 경영계 고민
골칫덩어리 관계사를 둔 기업 경영자들은 요즘 ‘부실기업 처리’와 ‘형법 제355조 배임죄’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 장기 불황의 덫에 갇혀 번 돈으로 꾼 돈의 이자도 못 내는 한계
-
"내곡동 사저 수사, 대통령 일가가…" 검사 파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지난해 10월~지난 6월) 때 청와대 부지 매입 담당자에게 일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검찰 수뇌부가 판단했던
-
[비즈 칼럼] 책임경영은 존중돼야 한다
주인기연세대 경영대 교수 경제민주화 바람이 매섭다. 여야 모두 대선 정국을 맞아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삼고 있고, 국회에는 관련 규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사법부 역시 대
-
재계 “현행법으로 충분” 정계 “경제민주화 법 필요”
한화 회장(가운데)이 16일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관행을 깨고 김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김형수 기자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
민주당 진보 92% … 386 대거 입성한 17대보다 좌클릭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념적 거리’가 조사를 실시한 16대 국회 이후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들의 이념지수는 평균 5.
-
“박근혜 직접 관여 안 했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 같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16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골자다. 사진은 지난달
-
[사설] 존경 받는 대기업상을 만들자
주요 정당의 재벌정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얼마 전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새누리당의 재벌개혁안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출자총액제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경제관련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박영화 변호사
박영화 변호사는 지난 16년간의 판사 시절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였다. 2002년 하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
-
영업정지 전날 밤 … 243억 ‘VIP 인출’
권혁세 금감원장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날 밤 거액 예금이 불법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지난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
-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ㆍ형사 & 상속 전문 법률주치의 ‘김학성 변호사’
우리의 인생은 지나간 세월과 앞으로의 미래가 끊임없이 교차된다. 많은 이들이 평화로운 삶을 꿈꾸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구성원들 간에는 균열이 생기게 마련이다. 일반인들이 생활
-
“국민 앞서 그 난리 치고, 그냥 못 넘겨” … 검찰, 예상 깬 초강수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은 지금까지의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는 향후 금융권은 물론 기업 수사
-
[브리핑]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뇌물사건 선고에서 가장 낮아
법원의 양형기준이 뇌물 사건 선고에서 가장 안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정해 놓은 선고
-
“외환은행 매각, 정책 선택의 문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55)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9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청탁을 받고
-
비리사건 잇단 무죄 판결, 대검 중수부의 현장 점검
공기업 비리 수사와 관련해 대검중수부 수사관들이 지난해 5월 안양시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중앙포토 관련기사 대검 중수부에 걸린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