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 소송
중앙일보 <2015년 4월 25일자 30면>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으면서
-
[사설]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으면서 서울시 교육이 또 혼란을 겪게 됐다. 물론 조 교육감은 앞으로 두 차례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
[중앙시평] 획기적인 공천제도를 제안함
김 진논설위원 올해는 해방 70주년이다. 그동안 이 나라는 각 분야에서 봉건의 구각(舊殼)을 깨고 현대 문명의 혁신을 이뤄냈다. 그런데 여전히 후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있다.
-
[똑똑한 금요일] 소수 인권 위한 배심제 … 77% 백인의 편견에 갇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 지난 13일 미국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미국 시민 4만 명이 외친 구호다. 비무장 흑인을 진압
-
미, 대배심제 논란…"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 시민 분노
“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 지난 13일 미국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미국 시민 4만명이 외친 구호다. 비무장 흑인을 진압하다 숨지게 한 백인 경찰들이 잇따라 불기소 처
-
세월호 참사, 사회 방어 위해 가장 엄격한 자세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의 종국적인 사명은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다. 양 대법원장에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재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박민제 기자 재판의 사건번호를 보면 머리가 괜히 복잡해지지요? ‘2013고합1’ ‘2013가합15’이니 하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전문가들은 ‘2013고합1’이라는 사건번호만
-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 위기? 문제는 재판이다
권석천논설위원 “정치적”이라는 비판일까. “무능하다”는 지적일까. 검사들은 어느 쪽이 더 기분 나쁠까. 내가 보기엔 후자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검사들로선 그만큼 자존심 상하는
-
'연비 과장' 미국선 5000억 보상, 한국선 …
미국·캐나다에서 ‘연비 과장’ 사태로 차량 구매자들에게 약 5000억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던 현대·기아차가 국내 소비자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왜 이런 현
-
[권석천의 시시각각] 9인의 헌법재판관 여러분께
권석천논설위원 어제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변론기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헌법재판
-
[논쟁] 선거사건, 참여재판에서 뺄 필요 있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법무부가 최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선거사건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 등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
최저임금 4860 → 5210원 … 새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오늘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탈 수 있게 된다. 택시에는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시범실시된 도로명 주소는 올해부터 유일한 법정주소로
-
“법조 엘리트들 우선 잘 들을 줄 알아야 ‘내가 사건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위험”
이공현 1949년 전남 구례 출생.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71년 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이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
[키워드로 보는 사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했다.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
[사설속으로]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추천 도서] 국민참여재판 변론기술 外
『국민참여재판 변론기술』(장수진 지음, 법률&출판 펴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궁금한 점을 상세하게 정리한 ‘사전’ 같은 책이다.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의미, 재판 절차, 변론을 위한
-
‘배심재판’ 받을 권리가 기본권 되려면
최근 ‘나꼼수’와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의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감성변론’이나 ‘정치성향’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치적 맥락을 가진 사건이라면
-
배심원 선정에 평균 80분 … 편향 가려낼 시간 없다
‘1시간 20분.’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진행된 총 848건의 국민참여재판 에서 배심원 선정에 걸린 평균 시간이다. 길게는 배심원 선정에만 3시간30분 걸린 경우도 있다. 짧은 경
-
국민참여재판 잇단 논란 … 황교안 "개선 사항 검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고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
수애 가방, 제시카 목걸이 … "연예인 이름값 줘야" 평결
6년차 직장인 배모(30·여)씨는 올 초 드라마 ‘야왕’에 흠뻑 빠졌다. 스토리도 재미있었지만 ‘악녀’로 변신한 수애의 패션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씨는 수애가 드라마에서
-
[사설] 국민참여재판,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지나친 감성(感性) 재판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사건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상식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개별사건을 이유로
-
참여재판 안 나온 배심원에게 과태료 논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배
-
[사설] 참여재판 강화, 사법 신뢰 높이는 계기 돼야
2010년 2월 경남의 한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70대 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피고인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운동
-
한국계 美검사 "배심제, 말싸움 잘하는 한국에"
스티븐 김 검사 #1. 2009년 가을 미국 워싱턴주의 한 배심재판 법정. 약국을 운영하는 중국계 미국인 부부가 “강도를 당했다”며 법원에 신청한 배심재판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