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차라리 자연재해였다면…" 머나먼 포항 지진 특별법
정치권, 법안 내용 논의는 뒷전, 절차와 형식 논쟁으로 허송세월 신속한 피해 복구·보상 위한 유일한 해법인데 협상 테이블 구성조차 못 해 ‘우선 처리’ 약속 저버리고 정치 공
-
효자인 치매ㆍ차보험도 적자 …손보사 순이익 1년 새 30% '뚝'
손해보험사의 효자였던 자동차보험이 부품비 증가 등 원가 인상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손보사 순이익은 1년 전보다 30% 줄었다. [중앙일보] 손해보험사들의
-
美 진통제 남용 존슨앤존슨 7천억 '배상금 폭탄'에 제약업계 일파만파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약성진통제. [로이터=연합뉴스] 하루 평균 미국인 13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제약사의 책임을 인
-
[월드 인사이트] 한·일 ‘경제 전쟁’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 정면충돌로 치닫는 한·일 갈등 월드 인사이트 일본이 다음 달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은 품
-
여야 의원들, 스페인서 日의원들 만나 “수출규제 즉각중단” 촉구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이 29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일본 측 의원들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간담회
-
서울시 "천막 자진 철거했지만 안심할 수 없어...압박 계속할 것"
16일 새벽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자진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서울
-
[단독]靑, '日에 새 협상안 제시' 부인하지만…"실제 검토됐던 내용"
청와대는 11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상안’을 일본에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가 지
-
2학기 학자금대출 12일부터 시작…대출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지난 1학기와 같은 2.20%다. 하반기부터는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이자 부
-
헝가리 선박회사가 배상 책임…참좋은여행사는 “60억 보험 가입”
━ 다뉴브의 비극 30일 오전 참좋은여행 이상무 전무가 서소문 사무실에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
'내 이름 못잃어!' 법정 다툼 휘말린 인기 중국술
중국 고량주(白酒 백주, 바이주)하면 일반적으로 마오타이, 우랑예 등 고급 술을 떠올린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준 제품이 ‘장샤오바이(江小白)’다. 장샤오바이는 발상의 전환으로 신
-
[이코노미스트] 늘어나는 수입차 상대 소송 … 폴크스바겐이 불 붙이고 BMW가 기름 부어
배기가스 조작, 차량 화재 등으로 신뢰 추락… 정부 전수조사 이후 브랜드마다 품질문제 노출 지난 12월 24일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
[단독]일본 원하는 강제징용 한ㆍ일 중재위…정부 회의에서 “부적절” 가닥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중재위원회에 회부해 일본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소식통은 6일
-
[미리보는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 올해는 ‘강추위’ 크리스마스
━ 올해는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거리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성탄 분위기를 만끽하고
-
[논설위원이 간다] 성남시민 1인당 5만7000원 이상 물어줄 판
━ 2천5백억대 소송 휘말린 이재명 공약 경기도 성남시와 토지 소유주가 개발 방식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흥동 제1공단 부지 모습. 이번주 법원의 선고가 향후
-
강제징용 문건 또 나왔다…"일본과 SOFA 맺고, 배상금 300만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앙포토]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본과의 특별협정을 통해 20만명에 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마무리하려 했던 문건을 확보했다.
-
[이재민의 퍼스펙티브] ‘투자자 - 국가 분쟁’ 잘못 대응했다간 큰코다친다
━ 투자 협정 1962년 처음 이 제안을 접한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원래 조약과 이에 따른 국제 분쟁은 ‘국가들만의 리그’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
-
참모 무시한 히틀러, 군대 못믿는 文정부…결과는 추락뿐이다
━ [김민석의 Mr.밀리터리] 기무사 문건과 국방 개혁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이사령관은 계엄령
-
[단독] 계열사 부당 지원, 오너 비리 … 국민연금 ‘블랙리스트’ 오른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이 나왔다. 경영 참여 논란을 최대한 줄이되 주주권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CVID 넣어야 합격 … 한국 안보 해치는 아메리칸 퍼스트 안돼”
12일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싸움이 계속됐다. 양측 모두 덜 내주고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천영
-
CVID 못박으면 합격점, 한미동맹ㆍ제재 약화 들어가면 낙제점…전문가 7인이 제시한 북미회담 채점기준
12일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싸움이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다. 양측 모두 덜 내주고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
-
“삼성전자 등 D램값 담합” 미국에서 집단소송 제기
미국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된다. 29일 관련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형 로펌 하겐스버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자
-
[비즈 프리즘] 고액 보증금 낸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은 보호받아
━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 비즈 프리즘 4/16 올해 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환산보증금이 상향(서울
-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 보증금 고액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받는다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 지난 1월 관련 법령이 개정돼 상가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 올해 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
항소심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가담 공무원도 6억 배상책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난 2012년 3월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