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
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
개인별 소득세 납세 순위 밝혀져
지난 1년 동안 개인소득 중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한 순위가 밝혀졌다. 국세청은 22일 지난 5월말로 자진신고 납부를 마감한 74년도 개인별 종합소득세 자납 결과를 최종 집계했다.
-
거의 우편투표 이용
호주의 선거 방법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여유 만만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18일 호주에서는 상·하원의원 선거를 실시했는데 집권당인 노동당의 승리가 확정되는데는 10일이 걸렸으며
-
한국 문제 토의 앞당겨질 듯
【유엔 본부=김영희 특파원】「유엔」 제1위원회는 오는 5일이나 8일에 회의를 열고 이 위원회에 배당된 13개 안건의 토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한국 문제 토의 일자는 당초 예상보다 1
-
확정된 74학년도 신입생 전형 요강-해설|고교·대학-신입생을 어떻게 뽑나
문교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74학년도 고교 및 대학 신입생 전형 요강」은 고교 입시에 있어 서울과 부산 지역에 한해 추첨 배정 등 입시 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 절차 문제로 큰
-
안정도 높은 공모 주식 회사자산가치상승 참작을
최근 증권 시장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것을 과열상태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과열 될 때는 투자의 위험도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러한 위험을 덜고
-
줄어들「동점사태」|내년 고교입시 요강
문교부는 23일 73학년도 고등학교(고등전문학교포함) 입학전형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이 요강의 특징은 반공도덕·과학·국사 등 3개 과목을 중학3학년 전과정에서 출제하고 문제 수를
-
번창하는 사설금융 그 경영실태
은행의 문턱이 높고 절차가 까다로와 무진·서민금고 등의 사설금융이 비례적으로 번창하고있다. 은행돈만으로 일반의 자금수요를 뒷받침할 수 없는 이상 이 같은 형태의 사설금융을 양성화시
-
마무리 단계의 세제 계획안 그 윤곽
세제 개혁 작업이 9월 정기 국회 제출 예정으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재무부는 그 동안 세제 심의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 2일 저녁에는 남 재무부장관, 오 국세청
-
어린이와 독서
지난 1월7일부터 28일까지 가졌던 어린이 겨울방학 독서회는 예상외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3주일동안에 3백21명의 어린이가 1천5백95권의 책을 독파했다. 먼지가 쌓이도록 서
-
가족 계획과 간호 교육
연세대의 「인구 및 가족 계획 연구소」는 22일∼25일 「크리스천·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간호교육과 가족 계획」에 대해 「세미나」를 열고 간호원에 도전하는 새 활동 영역으로서의 가
-
개헌정가 열전의 뒤안
○…개헌안이 발의되어 신민당이 자폭하기까지 사이에 신민당 일각에서는 야릇한 협상조건을 내세워 공화당 측에 개헌안 철회를 종용하려는 움직임이 한때 있었다고. 신민당의 중진인 S의원
-
사채발행 자금조달
비능률적인 운영과 감독권의 다원화등 불건전한 기업운영으로 말썽이 되어온 정부출자관리기업체의 경영합리화대책을 검토해온 재무부는 「정부출자법인의 경영평가와 자본조달에 관한 법률」을 성
-
중선거구제|여·야의 득실과 문제점
공화당의 제의로 국회「보장입법특별위원회」에서 검토키로한 중선거구제도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의한 많은 결합을 시정할수 있다는 점에서 그타당성이 인정되고있으나 여·야간의 상반된 이해와 의
-
얼마나 더 내야하나|납세자의 입장서 본 세제개혁
비밀 속에 싸여있던 세제개혁안이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혹한 세금은 이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토끼처럼 뛰는 물가, 거북이 같이 기는 월급- 이런 어
-
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
-
세제개혁 그 문제점과 전망
국세청의 발족과 그 기구·인원의 확충, 광범하고 강력한 세무사찰, 세수액의 급격한 팽창 등 근년의 조세징수 행정은 가히 전투적이다. 이러한 증세행정 집행에 더하여 다시 증세를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