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원양 등 5개사 포탈세금 징수유예
국세청은 이학수씨 소유기업체인 고려원양 등 5개 기업체의 법인세 및 이학수씨 개인의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한 32억2천2백만원의 추징금에 대해 6개월간 징수를 유예 해줄 방침이다·
-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에도 우리 생활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 같다. 세법개정에 따른 각종세금의 인상에서부터 전화요금·가설비 인상·철도요금은 물론 주민세와 벌과금 까지 우선 각종 공공요금의 인
-
국회 상위 예산질의 이모저모
내년도 예산안을 다룬 각 상위는 비교적 부드러운 심사를 진행하고있으나 일부 위원회에선 마찰. 세법 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이던 재무위에서는 『한 의원에 한 번의 질의 기회를 주겠다
-
(4)남미 이민 15년의 결산
「상파울루」의 한국촌에는 지난 7월 하순부터 계슥 찬바람이 불고 있다. 「브라질」연방정부와 「상파울루」 주 정부의 군·경이 합동으로 영주권 없는 밀입국자와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있
-
조세정책·거액대출 등 중점 추궁
국회는 8일 본회의에 최규하 총리·남덕우 부총리와 경제장관들을 출석시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이틀째 계속했다. 질문에 나선 김동영(신민) 김상영(공화) 김기형(유정) 박병효
-
실수요자 증명 허위발급 수입한 자재를 매각 처분 21개 업체 적발 명단 공개
상공부는 실수요자 증명을 허위로 발급 받아 수입한 자재를 매각 처분한 서울시내 21개 업체(26건)를 「무역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6일 그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업체
-
수입 담보금 적립 완화
재무부는 연불 수입 및 단기 차관의 억제와 수입 담보금 부담의 일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환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실시토록 각 외국 환 은행에 시달했다. 연불 수
-
환어음의 매입지연 등|엄격히 규제방침
한 은은 지난 31일 국산원자재의 활용을 촉진하고 원자재 및 완제품공급업자(중소하청업자)에 대한 금융상의 편의를 위해 특수조건부 내국신용장 발행이나 환어음의 매입지연행위 등을 엄격
-
인니 자원풍부 기술부족
서두를 필요도 없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흐릿한 상태다. 무엇이든지 바쁘고 또 분명해야하는 한국적 기준에서 보면 불가사의한 일이 많다. 「인도네시아」사람중 열에 아홉 사람
-
화물주선 면사 싸고 수회|교통부 항공국장을 구속
치안본부는 6일 교통부항공국장 박완기씨 (4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수수)등 위반협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연말 항공화물 주선 업 면허를 업자 6명에게 신규로 발급하면서
-
복수여권대상 확대
외무부는 재외국민 중 10년 이상 거주한 교포에게는 일시귀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6개월 동안 일시 귀국한 후 다시 6개월간 연장체류 할 수 있도록 여권법규를 고
-
관세체납 업체에 여권 등 규제요청
18일 관세청은 5백만원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1백38개 업체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선 여권발급과 차관·수입허가 등을 규제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76년1월말현재
-
한국산「팬티호스」수입격증으로 EEC, 규제협의 요청
EEC(구주공동시장)집행위원회는 서독정부가 한국산 「팬티호스」와 「리넨」제품의 수입격증으로 시장교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 수입규제를 요청한데 따라 협의를 지난19일자로 한국에
-
영세·부실업체 정비
건설부는 건설업면허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영세·부실업체를 정비하는 한편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외건설업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건설업법을
-
기능장 대학원을 내년에 신설
12월중 수출진흥확대회의가 24일 상오 박 대통령 주재로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상공부는 올해 수출실적이 54억2천만「달러」로 목표액(60억「달러」)대비 5억8천만 「달러」
-
국회 질문·답변 요지
▲박 내무답변=경남도청 이전계획은 없다. 항간에 나드는 칠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경찰에서는 공자사건을 취급한 적이 없다. 도를 폐지하고 군을 축소하는 문제는 통술기능 면에서
-
야통증, 일반·공용으로 구분|(발급규정개정)검문불응차량엔 발포
내무부는13일 야간통행증발급규정을 개정, 발급대상을 공용과 일반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정기(6개월 유효)·임시(1개월 유효)·일시(3일)로 구분하는 한편 서민생활편의와 야간에 부득
-
주택용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검토|건설부-주공·민간 건설 업체가 취득할 때
정부는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주택 건설을 촉진키로 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세제상 특전을 줄 방침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서울의 강북 개발 제한·「그린벨트
-
여권 만화경
일반인이 여권을 손에 넣으려면 시간, 관청 순회, 그에 따른 노력이 힘겨울 정도다. 4, 5개 부처·기관을 거쳐 많은 경우 13건 정도의 구비 서류를 갖춰야하고 신원 조회 신청으
-
한국기업의 일본지사 주재요원 일 정부, 대폭 입국규제
【동경=박동순 특파원】최근 일본 법무성은 한국기업의 일본지점 주재요원들에 대한 입국허가를 대폭 규제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일본 지점확장 또는 인원교체에 큰 차질을 빚고있다. 올 들어
-
위조여권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피성 이민 사건에 이어 최근 검찰이 위장 결혼 이민·대규모 여권 위조단 등을 적발, 모두 40여명의 관련자들을 구속함으로써 위장이민을 둘러싼 10년 고질의 갖가
-
대중세 혁신
국세청은 현안의 과제로 되어 온 대중세 혁신 업무 제5차 지침을 확정, 각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년도 1기분(1월∼6월) 개인 영업세 부과 업무를
-
국제입찰 사전승인품목 지정
상공부는 국제입찰에서의 국내업자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타이어 및 튜브·시멘트·철강판 등 13개 품목을 국제입찰 참가사전승인품목 지정, 참가자격을 19일부터 제한키로 했다. 19일
-
법인조사는 어떻게 하나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법인조사란 법인업체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탈루, 또는 절세·탈세·포탈현상을 가려내기 위한 국세청의 법인경리에 대한 일종의 종합감사의 성격을 띠고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