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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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있는 한강 추자도 토사 채취한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는 28일 지금은 형체조차 찾아볼 수 없는 한강변의 모래 섬 추자도(서울 성동구 옥수동86)의 소유주 이순화씨(서울 종로구 점주동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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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환불보장 없는 마을금고
【대구】전국각지 마을마다 설립되어 있는 마을금고가 모호한 정관규정으로 회원이 탈퇴할 때 불입한 출자금의 환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금고운영부실 등으로 자금이 손실되는 경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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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넥타이 받은 세관 직원 파면 부당
대법원 특별 부는 12일 업자로부터 모르는 사이에「넥타이」1개를 받고 환타 1병을 얻어 마셨다 하여 파면된 전 부산세관 직원 송영대 씨가 울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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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없어도 토지대장에 있으면 소유권 인정된다"
대법원 민사부는 11일『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 토지대장에 등재돼있으면 응당 소유권의 추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 토지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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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각화재유족들 보상소송|원고패소 원번파기
대법원민사부는14일 대연각「호텔」화재로 숨진 당시대연각「호텔」종업원들의유족인 김기원씨(서울관악구동작동56)등 36명이주식회사「빅토리아·호텔」(전 대연각호텔)과 국가를 상대로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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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어겨도 중도금일부 받았으면 위약으로 볼수없어
대법원민사부는 25일『부동산매매계약을 한후 매수인이 약정된 날짜에 중도금 지급읕 어겼더라도 매도자가 결국 중도금중 일부를 뒤늦게나마 받았을경우 매도인이 이를 계약위반으로 보고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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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목사 구속
서울성북경찰서는 17일 민사소송에 이기기 위해 엉터리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한 목사 김종필씨(63·서울 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 105둥106호)를 위증교사혐의로 구속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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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책정 세금반환 별도소송 제기해야
서울 민사지법 합의8부(재판강 배만운부장판사)는2일 『세금부과 처분무효청구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납세기간으로 부터 5년 내에 다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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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결혼할 때 여자가 장만해온 장롱·화장대·밥솥 등 생활기구는 이혼할 경우 여자가 이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면 남자는 이를 되돌려 줘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18일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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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발행수표 등 반환하라
○…서울 민사지법 합의 8부(재판강 배만운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은행에 맡긴 일제 때의 송금수표 및 애국채권을 반환하고 이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사상최대의 소송가격인 1백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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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자녀들 맡아도 아버지 양육책임 못 면해"
대법원 민사부는 14일『합의 이혼을 하며 자녀양육을 어머니가 맡겠다고 해도 아버지는 양육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 최기윤씨(가명·47·여 마포구공덕동)가 이상술씨(53·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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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고한 결혼 무효 미 석유거부 이혼소
아내와 이혼소송중인 미국의 석유백만장자 「존·맥퍼린」은 아내는 자신의 재산을 보고 결혼했음이 분명하다면서 아내에게 결혼조건으로 첫 일시불 1억2천5백만원과 5년간 매년 2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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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물 세워 회사처분 위장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0일 2천여만원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가공인물에게 회사를 팔아 넘긴 서울 인복화물대표 유제현씨(45·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81의18·전과 3범) 를 공문서위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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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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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관리 중 발생한 채무|회사측에 변상책임 있다"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 (재판장 윤소부장판사)는 17일 성업공사(대표 신보섭)가 신흥제지(대표 허균)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판결 공판에서『피고는 원고에게 10억9천4백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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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손해배상 소송 99억9천50만원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대의 소송가격인 99억9천50만3천9백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2일 서울민사지법합의 8부(재판장 배만운부장판사)에 접수됐다. 이춘근씨(서울강남구성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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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호」에도 책임|2천만원 지급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 13부 (재판장 이영수부장판사)는 3일 67년1월 남해에서 있었던 해군구축함「충남항」(1천9백t)과 부산∼여수간 정기 여객선 한일호(선주 장윤식)의 충돌사고는『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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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퇴직금은 인정 태 법원, 타놈에 판결
「방콕」 법정은 「타놈·키티카촌」 전 「타이」 수상의 사유재산 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하는 한편 40년간의 군복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수락하기로 결정. 법원은 「타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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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 해제당시 과세표준으로|72년12월27일이전 청구권자…계류중인 4백15건 해당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대법원장·추심 이영섭대법원판사)는 8일하오『72년도12월27일 이전에 징발보상금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사용료는 사용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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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속의 금고」서 쏟아진 「비리」
거액의 외화를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덜미가 잡힌 신영술씨(전 한국철강대표이사) 부부의 재산도피사건은 한마디로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찐다』는 일부 반사회적 기업인의 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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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공제금 횡령 전직원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재판장 이석선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부공제조합 대표인 최경록 교통부장관이 전 교통부공제기금 관리공무원 원종기 씨(안양시 안양1동1163의5)를 상대로 낸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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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과오유형 「수사미진」이 가장 많다.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빈번하게 빚고있는「미스·타입」은 12종이며 이 가운데 ▲수사미진 및 판단유탈로 인한 처분「미스」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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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장 신원희씨에 횡령금 3억원 반환|동서식품 사건 판결
서울 민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박우동 부장 판사)는 27일 동서식품 주식회사가 전 사장 신원희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신씨는 동서식품에 2억9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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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헌금 반환 소송 축복 받지 못했다고
「축복과 은총과 보상」을 받기 위해 교회에 8백「달러」(32만원)를 기증했던「휴·맥니트」란 미국의 어떤 전공은 약속 받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금반환 청구소송을「마이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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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