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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경제인 4명만…尹 첫 특사서 MB 제외한 까닭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첫 사면인 광복절 특사에서 ‘민생·경제’를 앞세워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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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어민 끌고간 경찰특공대, 임무도 모른채 판문점 갔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경찰 특공대는 어떤 임무를 하는지에 대한 지시조차 받지 못한 채 판문점에 투입돼 어민들의 강제추방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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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살인범도 판결 전까진 무죄…北추방 명백히 잘못"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을 예방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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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서해 피살, 탈북민 북송은 중대 국가범죄” 야당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 덮으려 전 국정원장 고발”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박지원·서훈)을 고발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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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尹 대통령 은사’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본 ‘검찰과 정치’
“팬덤에 기대지 않는 대통령이라 성공할 것” -박성현 “과거사 똑 부러지게 처리한 이들이 미래 방향 설정도 잘해” “윤 대통령, 사법 시스템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 때 말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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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기현 징계’ 효력정지에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 결정”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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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시동 걸린 차별금지법, 함께 가야 멀리 간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논쟁 서경호 논설위원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핑계로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고, 민주주의를 침식시키고 있다. 평등의 원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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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입법독주…법사위 1소위 공개로 열어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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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중국처럼 될까봐 겁난다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식의 한 장면. 김경록 기자 심판이 손을 들어준 선수는 멋쩍어하면서 상대에게 다가가 그를 번쩍 들어올렸다. 이긴 줄 알고 싱글벙글 웃다가 날벼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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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TV토론 제동 걸리자, 이·윤 “다자토론 하겠다”
법원이 오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됐던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양자 TV토론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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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토론 대신 4자토론…이재명·윤석열 이해득실 계산 중
왼쪽부터 20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연합뉴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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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남발도 '합법'… 법조계 "영장 거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사찰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통신 조회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공수처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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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합법”이라지만…기자·취재원 신원 무차별 조회한 건 위헌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을 상대로 뒷조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위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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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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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언론·정치 사찰’ 수사 착수
검찰이 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피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공수처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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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4단체 "공수처,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 즉각 중단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인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진욱 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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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 제한 없는데, 확성기·유인물은 안 된다고?
━ 현실과 거리 먼 공직선거법 여야 대선후보들이 연일 현장 중심의 대선 행보를 펼치는 가운데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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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도 가는데 집회 막나"…민노총 '꼼수 집회' 강행 예고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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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제동…"잠정 중단하라"
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직원 1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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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사진' 보도한 기자 실명·번호 공개한 秋, 고발당했다
지난 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자와 나눈 문자 내용 등을 공개했다.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직폭력배 조직원과 함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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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제 요청에도…민주노총 "20일 총파업 강행" 경찰 "차벽 검토"
지난 7월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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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 북한 눈치보기 도 넘어…명예로운 평화 만들겠다" [전문]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2일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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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 30만명 넘었다…부산대 총장은 고발 당해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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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의 퍼스펙티브] 언론자유가 압박당할 때 질식하는 건 민주주의, 그 자체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악법인 이유 전성철 기고 정권이 언론의 오보에 대해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마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