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 처벌법안

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한승조 교수 일본 월간지 '正論' 기고한 글 전문]

다음은 한승조 교수가 지난달 9일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에 올린 글입니다. 한 교수가 일본 월간지 '正論'에 기고한 글의 원형에 해당합

[한승조 교수 기고문 요약]

'친일 반민족행위'를 둘러싼 네가지 시각이 있다.첫째는 친일행위를 반민족행위로 단죄하는 공산주의자의 입장이다. 둘째는 기본적으로는 첫번째와 같은 입장이나 처벌 대상을 좁혀 다소

[사설] 친일진상규명, 신 연좌제 안 돼야

말도 많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에서 표결로 통과됐다. 친일진상규명법은 16대 국회 막바지인 올 3월 초 우여곡절끝에 제정됐으나 열린우리당이 친일 행위 조사 대상 등이

대정부 질문 끝낸 여야 주요발언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본격 돌입하면서 정가의 관심은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비롯한 입법안들의 처리에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를

98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

92년헌법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

72년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사회주의헌법 기초위원회가 작성하여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4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은 헌법 제72조가 보장한 기본권인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중앙 포럼] 보안법 폐지와 386의 해명

"때려잡자 김일성! 통신보안 00번 허 병장입니다." 1970년대 중반 군부대 내에서 전화를 받을 때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구호다. 직책상 전화를 끼고 근무하던 당시 허 병장.

친일조사 동행명령권 부여 파문

▶ 8일 열린 국회 행자위에서 여당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표결이 강행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 국회 행

제59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쉰아홉 돌 광복절을 온 국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아울러 오늘을 있게 하신 애국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립니다. 불의와 압제에 굴하지

[논쟁과 대안] 1. 국가보안법 어떻게 해야 하나

▶ 왼쪽부터 정대연 위원장, 이승환 변호사, 조국 교수. [김태성 기자] *** 참석자 ▶ 이승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이사 ▶ 조 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 대 연

日산케이 "좌파·친북 경향의원이 '반일법' 주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이번 법안을 주도한 의

국회, 막판까지 '제 밥그릇 싸움'

'열심히 싸운 당신, 떠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6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공식 임기 종료일은 5월 29일이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일제

'제2 반민특위법안' 싸고 정부·열린우리당 충돌

친일세력을 색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이 이

중국의회, 인터넷 규제법 심의 착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 상무위원회는 중국이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인터넷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형사 처벌토록 규정한 인터넷 규제법안의 심의에 23일 착수했

[총선후보 전과 해명1]

선관위가 4.13 총선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을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자, 후보들은 각각의 사유에 대해 해명하느라 분주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화 경력'이라며 `자랑스럽게' 해명한 반

김구는 이승만과는 정치노선이 달랐다. 이승만은 공산당과는 합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남반부에서 만이라도 빨리 독립을 달성해야겠다고 주장하였지만 김구는 이와 반대로

「보안법 개폐」이렇게 본다

○…이번주 토론주제인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찬성 36통(개정28,‥페지8), 반대30통 등 모두 66통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3통과 반대 2통을

활동방향 따라 엄청난 파문 예상

정부의 저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28일 강행된 전교협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결성은 앞으로 당국의 대응, 전교조의 활동방향 여하에 따라 교육계는 물론 사회·정치 전반에 걸쳐 엄청

노 대통령 시국관련 특별담화 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로 사흘 전 전직 대통령이 지난 시대의 잘못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죄하고 정처도 없이 은둔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불행했던 헌정사와

(11)|전부처벌도, 용서도 할수없었다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반민법전문32조는 정부에 이송되어 48년9월22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법률이 마땅치 않았다. 23일자 담화에서 이승만은 이 법 제

(10)친일파처단 공방(상)|"누가 친일이냐"논란…정략의 방편으로

해방후 한민족이 당면한 문제는 일제통치하에서 말살된 민족기능의 회복이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자주정부의 수립이며, 경제적으로는 민족경제의 안정이며, 이념적으로는 민족정기의 회복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