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효식의 시선] 민정수석 부활은 필요악인가
정효식 사회부장 “군주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공포(fear),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기 때
-
“내가 조국 얘기 들어야 해?”…박범계의 훈시, 尹 폭발했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 ① 」 에잇! 내가 저런 얘기나 듣고 있어야겠어? 2021년 2월. 박범계(현 민주당 의원) 신임 법무부 장관을 만나고
-
칼 빼든 이재명 “검찰, 이화영 회유 위해 술파티…국기문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
이재명 "검찰이 건달도 안 할 짓을"…이화영 '술자리 회유' 폭로 언급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총선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건달에 빗댔다.
-
대검,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林“페북 글 징계, ‘입틀막’ 시대”
대검찰청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해 지난 19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임 검사가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
한동훈 "적폐수사 해봐서 아는데 '이재명 수사' 정치보복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적폐청산TF를 만들어서 없는 거 후벼 판 게 아니다”라며 “보복·표적
-
한동훈 “검수완박, 수사 회피용” 국회측 “심판청구 자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의
-
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국회 측 "청구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
-
“김건희 특검, 문 정부 때 처리했어야…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제일 싫어해”
이원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이원석(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이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
-
‘김건희 특검’ 묻는 박범계 때린 이원석…“장관 때 처리했어야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이 책임있게 처리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
이원석, 김건희 수사 추궁에 "추미애가 수사지휘 배제시켜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면 답변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6일 검찰 출석 요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
한동훈 100일 꽃바구니에…박범계 "사진 찍으려 갖다 놓은 것"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100일을 기념해 지지자들이 청사 앞에 축하 꽃바구니 등을 보낸 것에 대해 “저
-
김남국 "국방부가 인사검증해도 되냐" 한동훈 "뜬금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인사검증 및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이어 법무
-
박범계 "한동훈 참 막무가내…MB정부 화법 일찍 배웠더라"
25일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
-
한동훈 "장관때 총장 패싱" 박범계 "택도 없다"…전·현 장관 충돌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지배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님이 장관일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
조수진 "박범계 법사위 배정, 후안무치…檢 학살인사 셀프방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록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것을 두고 "후안무치"
-
미군은 '레드팀' 일부러 만들었다…한국 검찰도 꼭 필요한 이유 [Law談-윤웅걸]
최근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등 상관은 나쁜 악당, 젊은 평검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리면서
-
[단독] 한동훈 ‘검수완박’에 칼뺐다…秋가 없앤 전담수사부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 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
-
檢 "임은정, 한명숙 사건 비밀 누설 혐의" 공수처에 사건 이첩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
-
檢과 사사건건 갈등빚다 떠나는 박범계, “검찰개혁은 진행형”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자임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임식에서 “검찰은 배, 국민은 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여
-
‘검수완박 마무리’ 박범계 법무장관, 내일 법무부서 퇴임식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취임 1년 5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수장 박범계 장관이 그간의 소회를 밝힌다. 5일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
-
檢, 박범계에 "검수완박 재의 요청해달라"… '침묵' 권익위·선관위 비판도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재의(再議·다시 논의) 요구 절차를 밟고, 이를 국무회의에도 제출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 검수완박
-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87년 그사건, 검수완박 땐 묻힌다” 檢의 경고
2020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 509호에 마련된 고(故) 박종철 열사 영정에 묵념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
-
[강주안의 시선] ‘검수완박’ 다음엔 ‘경수완박’할 건가
강주안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시행한 수사권 조정은 의료사고 수준의 수술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부작용이 가장 심한 부위는 더불어민주당의 집도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