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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희 부부에 '종북·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중앙포토] 대법원이 이정희(49)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등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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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8억, 김동오 부장판사 182억, 고위법관 재산 살펴보니
판사봉 이미지 [중앙포토]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4억1101만원이고, 법관 한명당 평균 1억4382만원 꼴로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100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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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장충기에 안부문자…이부진 이혼 재판부 교체해달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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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법원행정처 ‘BH 동향’ 비밀문건에 드러난 사법부 민낯
‘국정원 댓글 사건’에 박 정권 정통성 위기 닥치자 원세훈 재판 볼모로 상고법원 거래 시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두고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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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이슈’ 강타한 검찰…법원은 이렇게 했다
서지현(45, 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폭로로 '성 문제'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비슷한 사태를 겪었던 법원의 해결 방안에 새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년 전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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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왼쪽부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강정현 기자, 대법원 제공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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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미성년자 성관계 동의 기준 연령 상향, 신중히 생각해볼 만”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 후보자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성관계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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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서오남’ 아닌 현장 법관 발탁
안철상(左), 민유숙(右) 김명수(58) 대법원장이 28일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김용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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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 끝에 대법관 문턱 넘은 민유숙 후보자는 누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년간 4수 끝에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다. 처음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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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서오남' 공식 깨고 '비행정처' 법관 발탁
내년 1월에 퇴임하는 김용덕(60)·박보영(56) 대법관 후임에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28일 김명수(5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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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첫 임명제청
대법관에 제청된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좌)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우) [사진=대법원 제공]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안철상(60·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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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9명…'서오남'보다 다양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재옥 이컨슈머 회장)는 23일 오후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제청 후보 9명을 확정했다. 추천위는 법관 25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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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 후보 28명 공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3일 후보추천위가 심사할 제청 후보를 28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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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초구·경찰, 우면산 산사태 구민 외 피해자에 4억7천 배상하라"
2011년 7월 우면산 유실로 남부순환도로가 토사로 덮여있다.[중앙포토] 2011년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때 차 안에서 매몰된 피해자에 대해 서초구와 경찰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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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8명 선정 … 비서울대 4명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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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후보군 8인…변호사 3명, 여성 3명 포함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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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 추천위, 최종 후보 8명 추천...文 정부 첫 대법관 임명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임기 만료를 앞둔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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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피해 입은 고(故) 김근태 전 의원 유족, 국가 상대로 낸 소송 이겨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영결미사 당시 모습 [중앙포토] 1985년 민청련 사건으로 부당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근태(1947~2011)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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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폭행하고 사돈과 모텔 간 70대 남편…법원 "이혼 책임 인정"
평소 부인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고 사돈과 모텔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박모(74·여)씨는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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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책임 소재보다 파탄 현실 중시하는 판결 속속 나와
고위 공무원 A씨는 10여 년 전에 수년 동안 이혼소송을 벌였다. 부인과의 불화에 따른 별거 생활이 힘들었지만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수십 번 망설이다가 시작한 일이었다. 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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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책임 소재보다 파탄 현실 중시하는 판결 속속 나와
관련기사 “이혼 사유 서너 개 고르라는 건 비인격적” 학계도 지적 고위 공무원 A씨는 10여 년 전에 수년 동안 이혼소송을 벌였다. 부인과의 불화에 따른 별거 생활이 힘들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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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머리 망치로 때린 공익근무요원에 징역 4년 선고
후임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죽이려고 한 공익근무요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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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기스나고 싶냐?" 성폭행 일삼던 '면목동 발바리' 징역 25년
‘얼굴에 기스나고 싶냐’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던 ‘면목동 발바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삿짐센터 직원인 최모씨(39)는 낮에는 이삿짐을 나르며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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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치매 아내 살해한 남편 2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치매에 걸린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