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처벌 규정 없는 반쪽짜리 방지법…인권위도 개선 권고
━ 두 노동자의 죽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운명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여성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
[녹색 대한민국의 꿈 - 공기업 시리즈 ② 환경] ‘바이오리액터 공법’으로 냄새·먼지·침출수 없는 청정 매립장 실현 앞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바이오리액터 매립공법을 적용해 매립장 조기 안정화를 꾀했다. 사진은 침출수 처리장. [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처리 방식은 매립, 소각, 재사용
-
해외여행객 2000만 시대의 그늘, 재외국민 사건사고 최근 4년 간 87% 증가
추석 황금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7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이 해외에서 돌아온 인파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해외여행객은 지난해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
우상호 "재벌·검찰·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ㆍ검찰ㆍ언론 3대 개혁으로 구체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1)] 의약분업 시행外
새 술은 새 부대에. 개혁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새 천년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1백20여개 3급이상 고위 공직이 개방돼 공직사회 전반이 변모될 전망이다.
-
행정 절차만으로 과태료 부과
법제처는 2일 법원의 결정으로 하던 과태료 부과를 행정절차화 하고 과징금 제도도 선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균 법제처장은 이날 상오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
급행료
총무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중 1백72건을 산하기관 또는 시·도에 위임하는
-
민원서류 5백 84종 감축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 중 1백 72건을 산하기관 또는 시·도에 위임하는 한편 민원서류 6천 6백 23종 가운데 5백 84종을 새로 감축함으로써 구비서류를 대
-
김 후보 귀국 며칠 늦어질듯
외무부는 요즘 재외공관장 이동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2월 안으로 국·과장급 이동과 직원들의 「로테이션」을 모두 끝낼 예정으로 있어 들떠있다. 국장급에서는 공석중인 「호놀룰루」
-
민원서류 간소화|법제화하기로
정부는2천1백40여종의 각종민원사무의 첨부서류간소화를 법제화 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출원이 빈번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 한데이어 다시 민원사무규정에 첨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
(724)민원과 공무원
민원처리 기간을 법제화한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아무리 업적을 자랑하고 강력한 행정지시를 내린다 할지라도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부를 믿는 사람은 하나하나 적어질 것이다.
-
민원처리기간 법제화
정부는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법제화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감독 및 위반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
-
감사원보고
26일 하룻동안에 보도된 공무원 부정 사건만도 국가공무원이 국유 재산을 2억원어치나 손실케 했다는 감사원 보고를 비롯하여 4백95만원이란 거액의 우편 예금을 빼돌린 구로동우체국장
-
대졸공무원 대폭확보
정부는 「공무원기강쇄신방안」을 마련, 곧 실천에 옮길 계획이다. 서대교 총무처장관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 방법에 따라 가능한 것은 당장부터 실천해나가되 늦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