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이 조국한테 잘못"…위자료는 5000→1000만원,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은 지난달 '개혁연합신당,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을 구상하다' 토크쇼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
-
노소영, 최태원에 현금 2조 요구…재산분할 청구액 2배 올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로 현금 2
-
회사 명의 대표의 신혼집…대법 "직원 아냐, 갱신요구 불가"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직원 숙소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
-
[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
[단독]"이혼 안 해" 배우자 빼고 상간녀만 소송…위자료 반토막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빼고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신적 피해 총액 가운데
-
학생 죽음 내몬 폭언 교수에 '견책'…숭실대, 진상조사 나섰다
폭언으로 소속 대학원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지도교수에게 낮은 징계가 내려지자, 숭실대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숭실대 로고 숭실대 본부는 이날 입
-
또 탈난 테슬라, 국내 판매 4개 차종 6만대 리콜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달리는 사고뭉치’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달 테슬라는 미국에서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이 적용된 판매 차량 200
-
클린턴·앤드루…유명인사 다 있네, 성범죄 의혹 ‘엡스타인 명단’ 공개
2019년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미국 연방검찰. [로이터=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후 구치소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
-
'오토파일럿' 소송만 수십건, 위기의 테슬라…"그래도 한방 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중앙포토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달리는 사고뭉치’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달 테슬라는 미국에서 주행 보조 기능 ‘
-
클린턴·英앤드루 왕자도 있다…성범죄 의혹 '엡스타인 명단' 공개
제프리 엡스타인(가운데). A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실명이 3일(현지시
-
퇴실 요구에 모텔 여직원 목 졸랐다…CCTV 속 80대男 충격 장면
지난 3일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
"드라마 주연 써줄게" 이 말에 속았다…딸 위해 6억 투자한 엄마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딸을 드라마 주연으로 써준다는 말에 수억 원을 투자했던 어머니가 드라마 제작이 불발된 후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지난달 7
-
[단독] 홍콩 젠투펀드 사태…권순일 前대법관도 10억 소송 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64)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실상 투자 결정을
-
"건방지다"…무기계약 요청한 치위생사, 의사는 퇴사 종용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위생사에게 폭언하며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와 대학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
"집 못 빼" 말 바꾼 세입자에 틀어진 계약…대법서 뒤집힌 결말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기존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는 전제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
-
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
'코인 논란' 김남국 재판 가나…"유감 표하라" 강제조정에 이의
김남국 무소속 의원. 뉴스1 법원이 수억원대암호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
1만8000통 장난전화 건 60대, 벌금 단 20만원…美선 징역형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2023년 12월 21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직원 1인당 하루 평균 약 168건의 신고를 받는다. 오삼권 기자 ━ 가짜가 뒤흔드는
-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소송, 공정이 우선이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헌법 제27조는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생명은 공
-
강남 폭우 때 맨홀 추락사…法 "서초구, 남매 유족에 16억 배상"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맨홀에 빠져 실종된 서초구의 남매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해 8월 집중호우
-
법원, 코인 김남국에 "유감 표하고 재발방지 노력하라" 강제조정
지난 10월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의혹
-
대학원생 죽음 내몬 교수 "부모 잘못" 또 폭언…가족도 극단선택
서울 한 대학에서 대학원생이 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족 측은 이후에도 교수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졌는데 학교 측은 경징계로 일관한다며
-
'대리모·탈세' 논란의 中여배우…이번엔 165억 손배금 강제집행
중국 유명 여배우 정솽. AFP=연합뉴스 탈세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고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중국 유명 여배우 정솽이 투자사에 100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아 강제 집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