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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의대증원 김윤 등 12명, 시민회의 비례후보 선정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에 시민사회가 추천할 비례대표 후보(4명) 12명이 공개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7일 오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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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제청권에…"균형이 가장 중요" 고심하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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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공직으로 간 아가동산 변호사들
안혜리 논설위원 한국의 주요 사이비종교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연일 시끄럽다. 농락당한 여성 알몸을 노출하고 외설적 대화 녹취를 반복적으로 재생한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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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밀착취재 | 공권력 대신하고 나선 ‘유튜브 자경단’의 명과 암
경찰이 놓친 범인, 유튜버가 잡는다? 리얼한 취재 영상에 시청자 열광… 공중파 방송과 ‘단독’ 경쟁하기도 “신상공개라는 사적 제재는 위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 주의해야”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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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1호 대법관' 후보 21명 공개…한동훈 첫 인사검증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자 21명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새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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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에 아내 때린 검사까지…공수처 내부 견제장치 없다
1월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을 지났지만 내부 견제 장치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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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법무부 인권국장…민변 출신 위은진 변호사
지난해 8월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여성이 인권국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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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피해자 부모까지 "울고싶어도···" 진영논리가 앞선 박원순 사건
가슴이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아 대성통곡이라도 하고 싶지만 나는 우리 딸 앞에서 절대로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모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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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류경식당' 北종업원 월북 권유"
경기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전경. 채혜선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대표) 부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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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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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복심’ 김미경, 청와대 비서관 발탁…전 정의당 의원 김제남도
김미경(左), 김제남(右)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새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김미경(45)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정의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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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빚" 말한 文,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복심' 김미경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미경(45·사법고시 43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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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에 “사람 죽이기”…인권위 상임위원된 박찬운 교수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박찬운 교수(왼쪽)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57·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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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저출산위 부위원장 서형수, 권익위 부위원장 김기표
서형수(左), 김기표(右)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63·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양산시을)을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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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은…" 10대 성매매 피해자 돈으로 회유한 '인권 변호사'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 "편지 100만원, 증인 400만원" 변호사의 솔깃한 제안 성매매 피해를 본 10대 청소년에게 본인이 변론을 맡은 가해자 부부의 처벌을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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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위 첫날 “직접수사 축소” 권고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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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조국 수사 겨냥한 듯 첫날부터 특수부 축소 권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첫 번째 권고안을 의결했다. 회의 첫날부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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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할 후속 추진단 구성..단장은 민변 출신 변호사
대법원이 사법개혁 실무 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 단장으로 김수정 변호사(49ㆍ사법연수원 30기)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에는 '법원행정처' 추천 몫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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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당에선 분위기 메이커, 동성커플 허용 주장한 인권변호사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으며 밝게 웃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진선미(51)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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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녁7시 되면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 30~40명이 몰려든다
서울시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근처에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과 간판. 김민상 기자, [사진 다음로드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정문 인근 있는 한 5층짜리 건물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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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몫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 변호사·이은애 판사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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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文정부 적폐청산한다며 표리부동 행태 환멸” 수위 세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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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원전·개헌 … 갈등만 키우는 ‘기울어진 위원회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이끌 정해구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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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싱크탱크 부탁했지만…‘기울어진 위원회’ 연쇄 부작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이끌 정해구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