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요하지 않다→필요없다”…61년만 쉽게 바뀔 ‘민법’ 표현들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법 속 한자어 등의 문장과 표현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다. [뉴스1] 우리 일
-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 대폭 줄인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세웠다. 개각서 유임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 숙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법무부
-
개각서 살아남은 박상기 장관, '검찰 개혁'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세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
재외동포 ‘얌체 진료’ 힘들어진다 … 6개월 살아야 건보
외국인 A씨는 지난해 자국에서 암 진단을 받은 뒤 진료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체류비와 보험료 부담금을 따져도 훨씬 싼 값에 질
-
"어린 시절 성폭력, 어른 된 후 손해배상 청구" 입법 추진
[중앙포토] 어린 시절 입은 성폭력 피해를 성인(만 19세)이 된 뒤에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
SC제일·한국씨티 등 4곳 신용 2단계 고평가
금융회사 10곳 중 8곳은 정부나 모회사의 지원이 없다면 신용평가등급이 1~2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업 후광효과를 배제한 ‘자체 신용도’ 공개는 올해 금융회사에 이어
-
“청년 실업 넘쳐나는데 …” 네티즌, 난민지원법 반대운동 발의한 의원을 “매국노” 비난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냐?” “청년실업 40만, 20대 청년도 꿈 없이 사는데 난민이라고?” “시리아가 바로 옆 동네입니까? 이 법안 정말 반대합니다.” “난민들이 몰려와 치안
-
상속법 개정안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1009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을 이달 중 법무부에 제출한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한 뒤 이달 말께 입법 예고할
-
말로 한 빚보증, 앞으론 무효
앞으로 보증 계약은 서면으로만 가능토록 하고, 여행자는 여행 전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공약 쏟아내는 여야 … 다 만들어진 민생법안 국회 처리엔 뒷짐
여야가 연일 총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정부 법안이 모두 4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법제처가 집계한 수치다. 입법예고도 마
-
[브리핑] 불법행위 손배청구 시한 10년 → 20년 … 민법 일부 개정 예고
법무부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 및
-
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심신상실·미약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
[Briefing] 친권자 사망 땐 법원이 자녀 후견인 결정
법무부는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할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법원 판례와 가족관계
-
"남녀 모두 만 18세 돼야 결혼 가능"
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현재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혼인 가능 연령을 만 1
-
"가사노동 지나친 평가" 일부 여성학자들 반대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여성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는 조항에 대해서다. 여성학자들은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지나치
-
자녀 양육대책 없으면 합의해도 이혼 못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녀 양육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부부가 합의를 해도 이혼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양육비를 내는 사람이 급여를 받는 회사원이라면 급여 중 매월 일
-
2007년부터 공공아파트 공사 중 분양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전국에 짓는 아파트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공사 일정이 40% 이상 진행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판교처럼 공영
-
재래시장 정비 쉬워진다
내년부터 대전시내 일부 지역에 서로 맞붙은 땅을 가진 두 명의 땅 주인은 두 개의 건물을 붙여 지을 수 있어 수익성이 높아진다. 또 증.개축하는 재래시장의 상가 건축물은 현재보다
-
여성의원 비율 13%로 껑충 "싸움·비리정치 바꿔야"
17대 총선에서 모두 39명의 여성의원들이 여의도로 입성하게 됐다. 비율로 보면 전체의 13%. 헌정사상 처음으로 두자리를 기록했다. 16대 국회의 5.9%(16명)와 비교해도 2
-
![[민법 개정안 의미] 같이 살면 장인·장모도 '가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310/htm_20031028185939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민법 개정안 의미] 같이 살면 장인·장모도 '가족'
정부가 28일 논란을 거듭해온 호주제를 폐지하기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간 호주제의 문제로 지적돼온
-
[중앙 시평] 사랑이 가정을 지킨다
법무부는 2003년 9월 4일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 평등사상 등에 반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
-
[시론] 올해를 '호주제 폐지의 해'로
지난 4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드디어 올해가 호주제 폐지의 해로 기록될 것인가 하는 기대로 만감이 교차한다. 호주제를 폐지해야 할 이유는
-
[가족법개정특위 이승우위원장 인터뷰]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산파역을 맡았던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의 이승우(李勝雨.54) 위원장은 성균관대 교수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표적인 찬반 그룹이 여성계와
-
"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
이르면 2006년부터 호주(戶主)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뀐다. 여기
N
![[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