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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식 때리지 못한다···"한·일만 있는 '부모 징계권' 수정"
[사진 svgsilh] 체벌은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다. 부모 등 친권자에게 준 아동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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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 이래서 딜레마···하면 韓만 고3, 안하면 韓만 19금
━ [이슈리포트] '18세 선거권' A to Z 지난 3월 '선거개혁 청년· 청소년 행동'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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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 표차 당선 소송' 패한 선관위… 소송비용 떠안은 억울한 청양군
“소송에서 패한 건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왜 우리가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까? 법이 그렇다면 바로 잡아야지요. 그동안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했는데 청양군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꼭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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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에 피부색·이마 넓이까지 기록·…한눈에 보는 ‘신분증 변천사’
1947년 보령군 미산면, 북제주군 귀일면에서 발급된 등록표. 1947년 2월 15일부터 거주민 등록제에 의거 15세 이상의 남녀에게 발급한 신분증명서다. 전면에는 남조선의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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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손발 묶어 욕조에 가둔 엄마...日,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발칵
일본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포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응석을 부리지 않는다’, ‘혼날 짓을 하지 않는다’….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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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소멸 마일리지 돌려 달라”
시민단체 “재산권 침해” 주장… 대한항공·아시아나 “유효기간 충분히 조정”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팀장(가운데)이 2월 14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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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노동자 5년간 34만 명 수용” 사실상 이민국가 선언
지난 8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 요코하마 신이치 법무위원장의 마이크를 뺏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AP=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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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 지원 추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이 국가주도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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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면서…‘위원장’ 대통령은 또 불참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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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날벼락 '고속도로 낙하물'… 5년간 사고 244건 발생
지난 23일 오후 6시28분쯤 충남 논산시 채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05㎞ 지점에서 낙하물을 피하려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5m 언덕 아래로 굴러 승객 1명이 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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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지 말랄땐 언제고...中 "이제 돈 줘도 안 낳는다"
아이를 낳는 것은 가족의 일이자 국가적인 일(生娃是家事也是国事) 8월 초, 인민일보(人民日报) 해외판에 나온 기사의 제목이다. 애국의 마음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논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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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사 단축 ‘가짜 난민’ 걸러내 국민 불안감 줄이기로
“무엇보다 국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책무도 고려돼야 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난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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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만 바꾼 ‘알법’ 거품 … 허울뿐인 역대 최다 법안 발의
━ 외화내빈 국회 입법 성적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5월 30일~2018년 5월 29일) 2년 동안 1만2968건(상임위원회 법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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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반대 청원에 靑 “서울광장, 청와대 권한 없어”
2017년 열린 퀴어축제 자료사진. [중앙포토] 청와대가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축제를 여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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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버리고 떠난 아빠 성 따르라니..." 불합리한 법 앞에 우는 미혼모
[연합뉴스] 미혼모 A씨는 3년째 홀로 아이를 길러왔다.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아이 아버지는 A씨를 외면했다.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A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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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 아빠 나타나도 엄마 성 그대로 쓰게 해야”
정부 토론회에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부성(父姓)우선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9일 국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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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유종의 미’ 거둔 신태용호 귀국
━ ‘유종의 미’를 거둔 신태용호가 돌아옵니다. 28일(현지시각)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독일전에서 기뻐하는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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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소중한 한 표 미리!’ 사전투표 시작
━ 오늘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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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브리핑]뉴욕타임스, 유관순 열사 부고 기사 낸 이유는
2018년 3월 30일 오후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서명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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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여성은 이혼 후 100일 내 재혼 못한다” 합헌 판결
일본에서 이혼한 여성은 100일 이내에 재혼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NHK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13일 “아이의 아버지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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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 … 요즘 적폐청산이 그 모습”
━ 임장혁 변호사 기자의 돌직구 인터뷰 초대 헌법재판관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그 이후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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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노후대책’이란 인식부터 바꿔야
━ 재산 물려준 뒤 부양 못 받는 부모 안 되려면 지난해 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80대 A씨가 찾아왔다. 줄곧 혼자 생활했던 그는 6년 전 50대 아들 부부 집으로 들어갔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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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동성결혼 찬성? 반대? 대선주자 입장 확인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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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라 공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선거로 대표 잘 뽑아야 안심하고 권한 맡기죠
선거가 왜 민주주의 꽃인가요제19대 대통령선거를 53일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