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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뀌는 가족의 형태…1인가구·룸메도 가족 인정 추진
[pixabay]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적으로 붙이게 하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비혼 1인 가구나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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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아동 학대에 ‘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1]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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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 올해부터 암호화폐 결제, 옐런은 과거 회의적 입장
━ 비트코인 광풍 - 국내외 제도화 실태 비트코인 현장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일본의 한 음식점. 해외 주요국들은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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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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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정신과 치료 병력...법원은 알고도 '입양 허가'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양의 양모 A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도 이 이력을 알고 입양 신청을 했고, 법원도 입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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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체류연장 목적 난민 재신청 제한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뉴시스 정부가 난민심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체류연장 목적으로 남용되는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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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권리 제한 3%룰, 규제심사도 안 받았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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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심사'도 건너뛰고 후다닥···논란 많은 '3% 룰'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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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 안따르면 가족 붕괴” 이 말이 아직 먹히는 日의 고민
일본에서 부부가 각각 다른 성(姓)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선택적 부부 별성제’(夫婦別姓制) 도입을 놓고 진통이 일고 있다. 일본에선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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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따로 사는데 장남이라고 가족수당 주지 마라"…인권위 시정 권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서울 한 공기업은 직원이 부모를 모시며 함께 살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장남인 직원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이라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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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죽어나가자…법무부 '회초리 교육' 법으로 금지 추진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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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된다…서영교 의원 재발의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구하라법'이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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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오빠 "사랑하는 동생에 마지막 선물…구하라법 통과돼야"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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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오빠 "파티 연 최종범, 2심 엄벌해달라" 재판부에 호소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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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센터 률 류현정 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이란?"
2019년의 이혼건수는 총 118,000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2,100건 증가(2.0%)하였다. (통계청‘2019.혼인 이혼통계’참조). 이와 같이 이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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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학교 어슬렁 대는데···‘18세 선거권’ 지침 없는 정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후 강원 속초시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7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법 정비 없이 '핀셋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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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 밥그릇 싸움에 신규 세무사 등록 '올스톱'
올 1월 1일부터 세무사 등록이 올 스톱됐다.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다. ‘세무 업무는 누가 하나’를 둘러싼 변호사ㆍ세무사 직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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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일해도 한국인 더 벌어”…난민 아닌 인도적체류자
지난해 제주예멘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뉴스1] “제주도 불법 난민…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지난해 예멘인 552명이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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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거부 사유 몰랐던 이유 보니…한국어ㆍ영어 못해서
지난해 10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무렵 A는 한국 땅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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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 "한국 교육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가"
한 기숙형 학원의 모습. [중앙포토 ] 참여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경쟁적 교육, 베이비 박스, 징계권, 인신 구금 등 한국의 아동 인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고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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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물은 물건, ‘반려견 학대 유튜버’ 처벌에 한계”
대한수의사회 동몰보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학범(35) 수의사가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민욱 기자 지난달 26일 유튜버 서모(30대)씨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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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사태 수습 안한 폭스바겐, 차값 10% 배상해야"
정부가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한 폭스바겐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전시장이 구매자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하다.[중앙포토] 우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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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모의 체벌권 삭제, 가정폭력 줄이는 전기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법상 규정된 부모의 ‘체벌’ 권한 삭제를 추진한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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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중앙포토] 체벌이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다. 민법에 있는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